Ⅰ. 상법일반
상법학설의 생성과 개화 3
상법학의 회고와 전망 50
나의 상법학 이해 30년―입법 및 판례와 관련한 연구를 중심으로― 89
Ⅱ. 회 사 법
주주명부의 기재(명의개서의 효력―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 다 248342 전원합의체판결에 대한 평석― 127
2011년 개정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처분 및 소각과 관련한 법적 문제점 183
주주총회―한국법과 독일법의 비교를 중심으로― 209
주식회사의 경영기관―비교법을 중심으로― 236
표현대표이사 296
표현대표이사의 어음행위에 대한 회사의 책임―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 다 65073 판결에 대한 평석― 326
한국 주식회사의 감사제도 343
서독 주식회사의 감사회의 내부조직과 업무처리절차 368
독일 주식법상 주식회사의 감사회의 권한과 의무 396
각국의 공동결정제도―회사의 경영기관에서의 공동결정제도를 중심으로― 423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의 개선 436
주식회사의 지배구조와 권한의 분배 459
주식회사 지배구조관련 개정의견 490
주식회사의 지배구조 521
2011년 개정상법에 따른 준법경영제도 발전방향―집행임원 및 준법지원인을 중심으로― 564
2011년 개정 회사법의 내용과 과제―회사지배구조를 중심으로― 590
우리 주식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26
대기업의 투명경영을 위한 지배구조 651
주식배당제도 677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업금융법제의 발전 712
2006년 회사법개정에 관한 상법개정시안의 주요내용 735
2007년 확정한 정부의 상법(회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776
2009년 개정상법 중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규정에 관한 의견 805
Contents of 2011 Amendment to the Korean Commercial Code 843
주식회사법 개정제안 891
미국 회사법―우리 회사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959
Ⅲ. 어음·수표법
어음위조에
序 文
서 문
2018년 8월 3일이 저의 만 70세 생일(古稀이 되어,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제가 그동안 학교(大學에 재직하면서 또한 정년퇴임(2013. 8. 31 후에 특히 힘들여 썼고 또한 후학들이 많이 읽었으면 하는 논문들을 모아 이번에 ？栢山商事法論集Ⅱ？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008년 8월 3일 만 60세 생일(回甲에 1980년부터 2007년까지 제가 쓴 중요논문을 발췌하여 저의 화갑기념으로 이미 ？栢山商事法論集？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 기간의 논문으로 ？栢山商事法論集？에 수록되지 않은 중요한 논문과 그 후(2008년부터 2017년까지에 집필한 논문으로 ？栢山商事法論集Ⅱ？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논문집에서는 저의 주저서인 상법강의(상(하의 편제에 따라 상법일반(3편, 회사법(26편, 어음？수표법(9편, 보험법(4편에 관한 논문을 수록하였고, 마지막으로 금융법에 관한 논문(8편을 수록하였습니다(총 50편.
위의 각 논문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참고용으로 각 논문 제목의 註에서 그 글이 있는 논문집 등과 그 글을 쓰게 된 동기 또는 그 글의 요지 등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하였고, 또한 그 글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필자의 다른 글을 소개하였습니다.
그동안의 필자의 많은 논문이 다양한 다수의 논문집 등에 산재？수록되어 독자들이 이를 참고하거나 인용하는 데 여러 가지로 불편하였으나, 기존의 ？栢山商事法論集？과 이번에 출간된 ？栢山商事法論集Ⅱ？에 의하여 필자의 중요한 논문들을 모음으로써 독자들에게 상사법연구에 조금이나마 편의를 제공하고 또한 우리 상사법의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다면 저는 큰 보람으로 생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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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집(栢山商事法論集Ⅱ은 원래 제가 자비로 출간하고자 하였는데, 제가 2018년 8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49회 한국법률문화상’을 수상하게 되어 그 상금으로 출간비용을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이 논문집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