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_ 그림을 보고 법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추천의 글
Ⅰ. 그림 속 진주, 빨래, 자전거에 대한 고찰 : 일상생활과 법
1. 진주는 귀금속이 아니다 - 베르메르와 진주 귀걸이
2. 수질오염과 부유물질 - 폴 카미유 기구와 빨래
3. 집시의 주민등록 - 앙리 루소와 전입신고
4. 자전거를 자전거라 부르지 못하고 - 모네와 자전거 제동장치
Ⅱ. 창작과 복제 사이, 그 어디쯤 : 지식재산과 법
1.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드는 세계 - 아르침볼도와 초상권
2. 복사할 수 없는 가치 - 훈민정음과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3. 아이돌 의상에도 저작권이 있을까 - 튀튀와 디자인보호법
4. 소설 속 주인공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 - 바스네초프와 캐릭터
5. 영웅 지우기 - 베토벤과 저작인격권
6. 특허 전쟁 - 라에네크와 청진기
Ⅲ. 마법의 묘약이 필요한 순간 : 아이들과 법
1. 누구를 위한 일기인가 - 메리 카샛과 아동 인권
2. 아빠랑 살래? 엄마랑 살래? - 셰익스피어와 자녀의 의사
3. 청소년 유해업소의 기준 - 쇼스타코비치와 왈츠
4. 나의 진짜 아빠를 찾아줘 - 푸치니와 인지
5. 배드 파더스 - 클림트와 양육비 소송
Ⅳ. 동행을 위한 배려 : 동물과 법
1. 스스로 살아가는 길고양이 - 나쓰메 소세키와 유기동물
2. 파도를 거슬러 헤엄치는 개 - 고야와 동물보호
3. 사냥 전리품을 더 이상 운반하지 않겠다 - 얀 파이와 트로피 헌팅
4. 실험동물을 위한 윤리적 배려 - 조셉 라이트와 동물실험
5. 낙마한 미래주의 - 보치오니와 낙마사고
Ⅴ. 변호사가 읽어주는 세상 : 사건사고와 법
1. 그의 부재중 전화 - 아폴론과 스토킹
2. 말다툼에서 시작해 ‘현피’까지 - 푸시킨과 결투
3. 사고와 과오의 차이 - 바흐와 백내장 수술
4. 고부갈등, 언니들의 싸움이다 - 크레안거와 폭행치사
5. 지구를 살려라 - 시슬레와 기후위기
epilogue_ 루벤스의 그림엔 죄가 없지만, 따져
그림 속에 숨어있는
아주 사소하고 심각한 법 이야기
로펌에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을 맡았던 변호사 초년생 시절, 저자는 업무에 대한 압박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틈틈이 그림을 감상하는 취미생활에 빠져들었다. 저작권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사건으로 변호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서, 이는 단순한 취미활동을 넘어 전문성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전시회 도슨트로부터 바로크 미술의 거장 루벤스의 작품 해설을 듣게 된다. 루벤스의 그림 아래서 눈을 감은 《플랜더스의 개》 네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법적으로 한번 따져보고 싶어졌다. 우리나라 성당이라면 소설 속에서처럼 돈을 받고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할까? 화가는 그런 성당의 정책에 대해 승낙이나 거절이 가능할까? 저자는 곧바로 서점으로 달려가 클래식 잡지를 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작품들에 대한 법적인 해석을 시도했고, 그것이 이 책의 시작점이 되었다.
진주는 보석의 종류라고 할 수 있을까?
냇가에서 빨래하는 것의 법적 문제는?
법률과 예술을 통합한 글을 기고해 온 지 13년이 되면서 130여 편의 그림과 음악, 소설 작품을 다루었고, 그중 독자들에게 가장 전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해 이 책에 실었다. 유명한 그림 속에서 엿보는 아주 사소한 세상 만물에 관한 법 이야기부터, 심각한 사건사고가 얽힌 예술 속 이야기까지, 다양한 주제를 이 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요하네스 베르메르의 대표작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에서 소녀의 귀에 걸린 진주가 귀금속인지 보석인지를 법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을까? 폴 카미유 기구의 〈빨래하는 여인〉, 빈센트 반 고흐의 〈빨래하는 여인들이 있는 아를의 랑글루아 다리〉에서처럼 냇가에서 빨래하는 것은 어떠한 법적 문제가 있을까? 훈민정음 해례본을 NFT로 발행할 때의 저작권 문제는? 아이돌 의상 콘셉트를 남들이 따라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까? 부모가 이혼할 때 자녀가 스스로 누구와 살지를 결정할 수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