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근로자성 인정 여부 등
제2장 근로계약의 체결과 변동
제3장 근로계약의 종료(징계와 해고, 퇴직
제4장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제5장 근로조건 보호(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제6장 비정규직 보호
제7장 노동위원회 구제제도
제8장 집단적 노사관계
인사말
노동법은 분쟁 해결의 길잡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분쟁의 당사자들이 노동법을 잘 모르면 겪지 않아도 될 분쟁이 발생해 당사자 모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사회 전체로는 불신과 혼란이 커집니다. 노동법이 일반인에게는 복잡하고 어렵다 보니 이러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고용 형태가 다양해지고 노동법이 확장되며 노동시장의 질서가 빠르게 바뀜에 따라 노동법 지식에서도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노동조합과 사용자의 집단 분쟁에서, 해고.징계.괴롭힘 등 개별 근로자와 사업주 및 동료들의 분쟁으로 그 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개별 고용 분쟁이 노동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의 90%를 이미 넘었습니다.
분쟁이 다양해질수록 당사자들의 자율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당사자 자신들이 분쟁이 발생한 이유를 가장 잘 알고 자신들이 합의한 해법일수록 만족도가 높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을 지원하도록 판례와 판정 등 노동법 지식을 일반 국민들에게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해 왔습니다. 최근에 노동위원회에 신청되는 사건의 숫자가 급증하고 취약 계층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러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노동위원회는 설립 70년을 기념해 직장인과 사업주가 노동관계의 생활 속에서 꼭 알아야 할 노동법의 핵심 정보를 찾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대중적인 책을 박영사에서 출판하기로 했습니다.
‘사장님과 직장인이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70선’의 발간에는 여러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출판의 의의를 살리고 책에서 다루는 주제와 내용의 정확도, 서술의 이해도와 활용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출간 작업을 3단계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사건을 접하는 노동위원회 위원과 조사관들이 의견을 모아 분쟁 빈도가 높은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노동법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중앙노동위원회 생활노동법률 연구모임’을 구성해 1차 집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명하고 권위 있는 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