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설
I. 디지털경제와 온라인플랫폼 3
II. 온라인플랫폼의 특성과 경쟁질서 4
1. 플랫폼의 특성과 독점화 우려 4
2. 온라인플랫폼과 경쟁법 6
III. 본서의 구성 7
제2장 온라인플랫폼의 국내외 규제 동향
I. 각국 대응의 다양성 13
II. 미국 15
1. 입법 배경 및 경과 15
2. 법률안의 주요 내용 21
III. EU 26
1. 입법 배경 및 경과 26
2. 동법의 시행경과 31
3. 주요 내용 36
IV. 독일 52
1. 입법 배경 및 경과 52
2. 주요 내용 55
V. 우리나라 72
1. 입법 배경 및 경과 72
2. 법률안의 구조와 공통된 특징 77
3. 공정위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입법 방향 78
제3장 플랫폼 독점화 규제법안의 주요 쟁점
I. 개관 83
II. 규제목적 84
1. 규제목적 84
2. 법안에 나타난 규제목적 89
3. 평가 94
III. 적용대상 플랫폼: 시장지배적 플랫폼 97
1. 적용대상 사업자 97
2. 평가 98
IV. 적용대상 플랫폼의 지정방식 및 지정기준 100
1. 사전지정의 취지와 유사 입법례 100
2. 주요국의 적용대상 지정관련 규정의 비교분석 103
3. 국내에서의 사전지정 추진 동향: 제21대 국회 발의 법안들을 중심으로 108
V. 금지행위 109
1. 자사우대 109
2. 끼워팔기 116
3. 멀티호밍 제한 124
4. 최혜대우 요구 130
5. 금지행위의 입법방식에 관한 소결 137
VI. 절차 및 제개 138
1. 지정관련 절차의 유의점 138
2. 시장조사 관련 절차 140
3. 관련 기구 및 조직의 신설 여부 140
4. 제재 및 집행의 관할권 142
제4장 결론
I. 특별법의 법적 성격 147
II. 특별법의 구성요소와 주요 특징 149
III. 우리나라에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151
1. 법제정을 위한 전제조건: 우리나라의 플랫폼 상황에 대한 인식과 시장분석 151
2. 디지털
〈머리말〉
21세기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변화의 흐름으로 플랫폼 중심의 시장환경을 꼽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시민들의 일상에서 플랫폼을 벗어난 소통과 거래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것이 되었고, 국제경제의 패권주의 기조 속에서 플랫폼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의 수립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로 여겨지고 있다. 플랫폼을 둘러싸고 대두되는 사회·경제의 환경 변화에 대한 각국의 제도적 대응도 발 빠르게 전개되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2020년 무렵을 전후하여 주로 거래공정화와 소비자보호의 측면에서 플랫폼에 대한 대응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이래, 최근 들어서는 플랫폼의 독과점 이슈를 중심으로 규제를 둘러싼 다양한 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현재의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다수의 법안들을 통해 관련 입법도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학계 차원에서도 관련 세미나의 대주제로 플랫폼이 등장하는 사례들이 빈번히 목격되고 있다. 이런 징후들은 모두 학계와 업계, 정부 안팎에서 플랫폼에 대해 두고 있는 우려와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논의가 커다란 대립 구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까닭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망과 진단들은 오히려 드문 형편이다. 학술적 측면에서 대안을 찾으려는 시도 역시 많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이 지난 2023년 봄부터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여러 차례 각자의 관심 주제들을 나누는 한편, 실무 전문가들과 토론의 자리를 가졌던 이유도 기존 논의 구도에 대한 한계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저자들이 연구모임을 시작한 시점은 21대 국회 말이었다. 당시 독과점 규제에 대해서만 이미 6개의 법안이 제시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들 법안이 곧바로 입법으로 이어지기에는 이론적 근거와 실무적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면밀히 거쳐야만 할 쟁점들이 너무도 많이 눈에 띄었다. 그 사이에 입법이 완료된 유럽연합의 이른바 디지털시장법(DMA에 대한 국내 학계의 해석에 있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