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4
일러두기 12
제1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과 세무상 쟁점
비거주자가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하는 이유 14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기본 17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따라 달라지는 부동산 세금 21
비거주자에 대해 부동산 세금을 과세하는 원칙 27
국가 간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조정할까? 30
[절세 탐구 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소득세 과세방법 35
[절세 탐구 2] 비거주자와 납세관리인제도 40
제2장 국내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
비거주자 판단이 중요한 이유 44
세목별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단 46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법 50
비거주자 판단의 핵심요소와 비거주자 판정 사례 57
가족의 일부 귀국과 비거주자 판단 63
체류기간(183일과 비거주자 판단 68
영주귀국을 하는 경우의 거주자 산정방법 72
국외 파견공무원·해외 주재원과 비거주자 판단 76
유학생, 승무원, 운동선수 등과 비거주자 판단 80
[절세 탐구] 이중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82
제3장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과 세금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시 행정 및 세무절차 90
거주자와 비거주자(영주권자의 부동산 취득절차 94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취득과 취득세 98
비거주자의 국내 상가 취득과 취득세 103
[절세 탐구]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취득 시 주요 신고제도 106
제4장 비거주자의 부동산 보유·임대와 세금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보유세 비교 110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임대소득 과세방식 비교 114
임대소득 비과세와 분리과세 그리고 감면의 적용 117
비거주자의 임대소득 과세구조 122
제5장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절차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양도절차 128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국내 양도세 신고절차 13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양도세 과세구조 비교 137
주택 양도세 비과세 구조 140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 이주와 비과세 145
1년 이
비거주자 상황에 따른 맞춤 양도세와 상속세 절세 전략 탑재
어떻게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을까?
이 책은 국내 최초로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과 관련해 발생하는 취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정통으로 다루었다. 영주권자 등 비거주자와 그 가족, 이들의 각종 업무처리를 담당하는 은행 종사자 또는 세무업계, 자산관리업계 종사자들에게 유익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총 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제1장에서는 비거주자와 국내 부동산과 관련된 세무상 쟁점을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비거주자 부동산 세무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여겨지는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단에 대해 심층분석을 했다. 이후 제3장부터 제8장까지는 세목별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무상 쟁점을 비교하면서 비거주자의 세무처리법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제3장은 부동산 취득과 세금에 관한 내용이며, 제4장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보유, 임대와 세금에 대해 설명했다. 제5장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절차의 모든 것을 수록했으며 제6장에서는 비거주자의 양도세 비과세 전략을 소개했다. 제7장은 비거주자와 상속세 세무처리법, 제8장은 비거주자와 증여세 세무처리법을 알려준다.
절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절세 탐구]를 마련해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비거주자의 부동산 관련 절세에 대해 모든 궁금증을 이 한 권의 책으로 해결해보자.
책 속에서
비거주자와 거주자의 과세방식에서 차이가 크게 난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본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 책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세목별로 비거주자가 유리한지 거주자가 유리한지 등에 대해 여러모로 분석했다. 예를 들어 영주권자가 국내의 부동산을 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상속세는 어느 나라에 과세되는 것이 유리한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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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이든 비거주자이든 부동산의 거래와 보유 및 임대 등에 따라 다양한 세목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