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_ 사라지는 지역, 무너지는 균형
제1장 폭식 사회
취업 선호도의 경계 : 판교라인, 기흥라인
수도권 집중 현상의 역설 : 의대라인
수도권 비대화의 쌍두마차 : 지하철과 GTX
서울 블랙홀 가속화하는 SRT
무너진 지역 의료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 지방대
노인과 바다의 도시, 부산
혁신도시의 저주
군부대, 교도소, 화장장도 좋아요
사라진 시외버스 정류장
제2장 정치가 망치는 균형발전
세종특별자치시
서울 메가시티
비수도권 행정통합 : 부울경, 대구경북
서울도 지방이다
제3장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평가
박정희 정부 시절
전두환, 노태우 정부 시절
김영삼, 김대중 정부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
이명박 정부 시절
박근혜,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정부
제4장 균형발전 정책과 언론의 책임
언론이 바라본 정부별 균형발전 정책
언론의 역할과 한계
제5장 미래 균형발전의 4대 전제조건과 5대 실천방안
균형발전을 위한 4대 전제조건
5대 균형발전 실천방안
마무리하며_ 폭식 사회를 넘어 상생 사회로
주
지방소멸과 불균형발전은 ‘폭식 사회’이기 때문
폭식 사회에서 상생 사회로!
수도권 폭식 사회
공간 양극화가 절망의 본질
눈앞에 다가온 인구소멸, 지방소멸, 지역소멸 나아가 국가소멸까지, 우리 사회에 위기의 적색경보가 울린 지 오래다.
30년 넘게 기자로 일하며 균형발전 정책을 지켜본 저자는 위기의 본질을 “수도권이 국가의 인적, 물적 자원을 강력한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며 성장하는 동안, 비수도권은 자원 부족과 기회 감소로 소멸 위기로” 내모는 수도권 폭식사회로 진단한다.
수도권 폭식 현상은 일자리, 교통, 의료, 교육,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나타나고, 폭식이 불러온 공간 양극화는 국민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불평등 구조화로 이어진다.
〈소멸 시대 폭식 사회〉는 여전히 활기차게 확장하는 수도권과 빈집과 노인의 땅이 된 지방의 스산한 현실을 보고한다. 그리고 이를 불러 온 ‘서울 중심 발전 모델’과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균형발전 정책이 가져온 역설적 효과들을 평가한다.
저자가 선도적으로 제시한 ‘폭식 사회’라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현상에 대한 정식화는 소멸과 불균형 위기의 본질을 더 명백히 드러내고, 해결의 돌파구를 보다 직관적으로 명쾌하게 안내한다.
그동안 균형발전 정책 모두 실패
서울 블랙홀 더욱 가속화
“그동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저자는 박정희 정부부터 국가 균형발전 정책을 구사해왔지만, 오히려 운동장의 기울기는 더 커졌다고 본다.
“지역 균형발전은 서울 폭식 해소책이어야 한다.” 하지만 고도성장을 추구하며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책과 예산을 집행하며 서울 폭식을 부추긴 결과다. “서울 중심주의 시각에서 지방을 지원하는 수준으로는” 균형발전은 불가능함에도 여전히 서울 중심 수직적 사고방식이 정책의 기조가 되고 있다.
사실 서울 블랙홀은 더욱 커지고 강해지고 있다. 수도권을 기점으로 생성된 공간이동 경계선을 나타내는 ‘판교라인’, ‘기흥라인’, ‘의대라인’ 등 최근의 신조어들은 수도권 쏠림의 가속화를 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