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는 말
PART 1 군사비와 방위산업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CHAPTER 1 _ 적의 선제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하기를 바라는 국가와 국민
CHAPTER 2 _ 돈을 벌고 싶은 방위산업체와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군부
CHAPTER 3 _ 한정된 예산 대비 최상의 전투력을 원하는 전투원과 엔지니어
PART 2 무기 성능에 대한 평가항목이 하나인 경우
CHAPTER 4 _ 대량살상무기 제거를 명분으로 내세운 2003년 미국-이라크 전쟁
CHAPTER 5 _ 비용 대비 이득이나 효과를 평가하는 경제성 분석 이론
CHAPTER 6 _ 장갑을 추가한 험비나 엠랩 중 비용 효과적인 대안은?
CHAPTER 7 _ 급조폭발물 혹은 사제폭탄의 역사와 경제성
PART 3 무기 성능에 대한 평가항목이 여럿인 경우
CHAPTER 8 _ 불법이지만 정당한 공격이라는 1999년 나토-코소보 전쟁
CHAPTER 9 _ 여러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벡터 최적화 이론
CHAPTER 10 _ MQ-9 리퍼 1대와 RQ-7 쉐도우 3대 중 하나를 고른다면?
CHAPTER 11 _ 최후의 전장 우주에서 벌어지는 미국과 중국의 대결
PART 4 무기의 비용과 이익이 불확실한 경우
CHAPTER 12 _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영국과 소련의 전철을 피할 수 있을까?
CHAPTER 13 _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가치를 감안하는 실물옵션이론
CHAPTER 14 _ 레이저, 광학, 적외선 유도방식 중 재블린에게 최선은?
PART 5 모든 경제성 기준을 허수아비로 만드는 뇌물
CHAPTER 15 _ 무기회사와 무기중개상의 파란만장한 초창기 역사
CHAPTER 16 _ 뇌물과 부패에 대한 경제학적 이론
CHAPTER 17 _ 승자는 호크와 그리펜, 그렇다면 패자는?
참고문헌
한정된 국방예산으로 어떻게 최선의 혹은 최적의 무기를 결정해야 할까?
<군사경제학 3부작> 완결판
최선의 혹은 최적의 무기 결정을 위한 경제성 분석서
무기는 전투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다. 그래서 적절한 비용으로 우수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무기의 확보는 모든 국가의 관심사항이다. 무기 결정에서 경제성 고려는 본질적이다. 최신 무기체계를 획득하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다. 문제는 그게 얼마여야 적정할까다. 무조건 늘리면 국가가 지는 부담이 크다. 그 부담은 결국 온전히 국민들의 몫이다. 필요 이상의 군사비 지출은 국가 전체적으로나 국민 개개인의 입장으로 보나 피해야 할 사항이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은 1,676조 원이다. 이를 2016년 추산 세계 인구 74억 명으로 나누면 매년 전 세계 인구가 각각 약 23만 원의 돈을 군사비로 쓰고 있는 셈이다. 1,676조 원이라는 전 세계 군사비를 국제통화기금이 2016년에 추산한 전 세계 국내총생산인 7경 5,213조 원으로 나누면 약 2.2퍼센트가 나온다. 전 세계 군사비가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약 2.2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비를 많이 쓰는 나라는 어디일까?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596조 원을 쓴 미국이다. 전 세계 군사비의 약 3분의 1을 미국 혼자서 쓰고 있는 셈이다. 미국에 이어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는 나라 순위를 살펴보면 2위 중국(215조 원, 3위 사우디아라비아(87.2조 원, 4위 러시아(66.4조 원, 5위 영국(55.5조 원, 6위 인도(51.3조 원, 7위 프랑스(50.9조 원, 8위 일본(40.9조 원, 9위 독일(39.4조 원, 10위 한국(36.4조 원 순이다.
미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국만이 보유하고 있는 첨단무기들의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가격 때문이다. 2015년 미국의 국내총생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