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친구의 물건을 망가뜨렸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66조]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부러 부수거나 숨겨서 못 쓰게 만든 학생에게는 벌점 3점을 부여한다. 8
- 죄형법정주의 11
-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14
- 소급효금지의 원칙 17
“친구가 우리 집 반려견한테 물렸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257조]
다른 사람의 몸을 일부러 다치게 한 학생에게는 벌점 7점을 부여한다. 18
- 미필적 고의 & 상해죄 22
- 부작위범 25
“때리거나 겁을 주어서 친구한테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까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33조]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협박하여 돈이나 물건을 빼앗은 학생에게는 벌점 25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50조]
다른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여 돈이나 물건을 얻은 학생에게는 벌점 10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24조]
때리거나 협박하여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학생에게는 벌점 5점을 부여한다. 26
- 강도죄 & 공갈죄 33
- 법률부지 & 강요죄 38
“창피를 주려고 친구의 치마를 들추었어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298조]
때리거나 협박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으로 부끄러움이나 싫어하는 마음을 느끼게 한 학생에게는 벌점 10점을 부여한다. 39
- 강제추행죄 43
“허락 없이 친구의 물건을 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26조]
학생이 규칙 위반의 행동을 시작한 후 스스로 중지하였다면 위반된 규칙의 벌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그 만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29조]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쳐 간 학생에게는 벌점 6점을 부여한다.
[법학초등학교 규칙 제360조] 다른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두고 가거나 흘리고 간 물건 또는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간 학생에게는 벌점 1점을 부여한다. 44
- 사실의 착오(고의 49
- 불법영득의사 & 절도죄 54
- 중지미수
법학초등학교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어린이 로스쿨, 형법편!’
우리는 단 한순간도 법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특히 학교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사회에서는 언제나 갈등이나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러한 공동체가 질서 있고 평화롭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함께 약속한 규칙이나 법을 이해하고 지키는 일이 무척이나 중요하지요. 하지만 왠지 법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려울 것 같지요? 책 속 법학초등학교는 학생들에게 법질서를 알려 주기 위해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 규칙은 실제 대한민국 형법 조항을 바탕으로 학교생활에 알맞게 정해 놓은 것이지요.
책 속 등장인물인 숭이, 양이, 별이, 코순이 같은 친구들은 크고 작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규칙에 따라 얼마나 벌점을 받아야 할지 토론을 해요.
실수로 친구의 손목시계를 망가뜨렸을 때, 반려견이 친구를 물어서 당황했을 때, 자기 것인 줄 알고 친구의 손목시계를 가져왔을 때, 학교 셔틀버스에서 누군가 떨어뜨린 지폐를 주웠을 때 등 누구나 학교생활을 하다가 겪을 수 있는 익숙하고 다양한 사례들이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그럴 때마다 법학초등학교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이제, 여러분도 책을 읽으면서 각 사례마다 자신의 생각은 어떤지 정리해 보세요. 법학초등학교 친구들이 어린이 여러분의 슬기롭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응원합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토론하고 협의하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쓰고!
전문가의 설명으로 논리적 사고력을 키워요.
‘어린이 로스쿨’ 시리즈 1권 《형법과 똑똑한 학교생활》은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법학초등학교 친구들이 어떤 형법의 조항에 따라 잘잘못을 가리고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토론하고 벌점을 따져 보는 과정을 보여 줍니다. 이를 통해 미래의 법조인을 꿈꾸는 친구들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 법 논리적 사고력을 키우는데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