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민법총칙
제1절 서 론
Ⅰ. 민법이란 무엇인가 3
Ⅱ. 민법의 법원 7
Ⅲ.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13
Ⅳ. 민법의 기본원리 16
제2절 권 리
Ⅰ. 법률관계 20
Ⅱ. 권리와 의무의 의의 22
Ⅲ. 권리(사권의 종류 24
Ⅳ.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29
제3절 법률행위
제1관 권리변동의 일반이론
Ⅰ. 서 설 33
Ⅱ. 권리변동(법률효과의 모습 34
Ⅲ. 권리변동의 원인 36
Ⅳ. 법률요건으로서의 법률행위의 중요성 38
제2관 법률행위의 기초이론
Ⅰ. 법률행위의 의의 및 성질 39
Ⅱ. 법률행위의 구성요소로서의 의사표시 42
Ⅲ. 법률행위의 요건 45
Ⅳ. 법률행위의 종류 47
Ⅴ. 법률행위의 해석 51
제3관 행위능력
Ⅰ. 서 설 56
Ⅱ. 행위능력 일반론 56
Ⅲ. 미성년자 58
Ⅳ. 피성년후견인 61
Ⅴ. 피한정후견인 62
Ⅵ. 피특정후견인 64
Ⅶ.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65
제4관 법률행위의 목적
Ⅰ. 서 설 67
Ⅱ. 목적의 확정성 68
Ⅲ. 목적의 실현가능성 68
Ⅳ. 목적의 적법성 70
Ⅴ.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72
제5관 흠 있는 의사표시
Ⅰ. 개 관 75
Ⅱ. 진의 아닌 의사표시 75
Ⅲ. 허위표시 77
Ⅳ. 착 오 80
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83
제6관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Ⅰ. 서 설 85
Ⅱ.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도달주의의 원칙 85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86
Ⅳ.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86
제7관 법률행위의 대리
Ⅰ. 서 설 87
Ⅱ. 대리권 89
Ⅲ. 대리행위 93
Ⅳ. 대리의 효과 95
Ⅴ. 복대리 96
Ⅵ. 무권대리 97
제8관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Ⅰ. 서 설 101
Ⅱ. 법률행위의 무효 102
Ⅲ. 법률행위의 취소 104
제9관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과 기한
Ⅰ. 서 설 107
Ⅱ. 조 건 107
Ⅲ. 기 한 108
제4절 기 간
Ⅰ. 기간의 의의 111
Ⅱ. 기간의 계산방법
제16판 머리말
몇 년 전부터 저자는 되도록 이른 시기에 이 책을 전체적으로 꼼꼼히 다시 읽고 입문자에게 도움이 될 사례를 더 추가하려고 별러왔다. 그리고 입문 책이어서 부득이 설명이 생략된 곳 가운데 내용을 꼭 보충해주어야 할 곳을 찾아 보충하려고도 하였다. 그러던 차 작년에 마침 시간이 확보되어 그 일들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이번 판에는 특히 새로운 사례들을 여러 개 만들어 추가하였다. 또한 입문 책이지만 꼭 필요한 설명을 여러 곳에 보충하였다.
지난 1년간 법령의 변화도 많았다. 민법이 한 차례 개정되었고, 민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도 있었으며, 부동산등기법과 같은 중요한 법령의 개정도 있었다. 이러한 법령의 변화를 모두 이 책에 반영하였다.
이렇게 하다 보니 수정이나 보충된 곳이 이전의 개정판들보다 훨씬 많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하지 못했던 새 사례의 추가는 그 의미가 대단히 크다.
이 책이 어느덧 제16판에 이르렀다. 이렇도록 여러 번 책을 개정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이 책으로 민법에 입문하는 많은 독자 덕분이다. 저자는 그러한 독자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는 저자를 자주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주셨고, 조성호 출판기획이사는 책 출간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5. 1
송 덕 수 씀
머 리 말
[이 책의 출간배경] 민법은 현재의 우리 법률 중 가장 방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이론적인 깊이는 비교적 오래 공부한 저자조차도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민법학자들은 주로 깊은 이론을 탐구하는 데 관심을 가져 왔고, 그러다 보니 민법에 쉽게 접근하여 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없었다. 그리하여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민법의 개괄적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처음부터 자세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