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자 서문 1
일러두기 3
책머리에 6
서문 8
제1편
ABSCAM - 정치부패에 대한 정당하고 효과적인 수사 - 15
제2편
보이지 않는 범죄 - 전통적 법집행 원칙에 대한 도전 - 31
1. 보이지 않는 범죄 37
2. 법집행 전략과 침범성 38
3. 노상범죄에 대한 법집행 44
4. 보이지 않는 범죄에 대한 법집행 45
5. 보이지 않는 범죄의 도전 52
제3편
위장 - 사생활 침범의 숨은 비용 - 55
1. 공적 자아와 사적 자아 59
2. 정보제공자의 유형 61
(1 밀고자로서의 정보제공자 62
(2 이중적 자아로서의 정보제공자 63
(3 완전히 거짓된 자아로서의 정보제공자 64
3. 사회적 반란자로서의 정보제공자 64
4. 사생활 침범과 헌법 67
5. 브레넌 대법관의 재등장 70
6. 흠 없는 증거법 체계 73
제4편
누가 정말로 피해를 보는가? - 새로운 위장수사기법의 몇 가지 문제점 - 77
1. 수사 대상에 대한 속임수, 강박, 유혹 83
(1 속임수 84
(2 강박 86
(3 유혹 87
2. 정치적 대상 선정과 결과의 남용 89
3. 경찰에 미치는 영향 91
4. 정보원 93
5. 제3자 98
6. 효과성에 대한 평가 101
7. 사회적 통제의 광범위한 변화 105
제5편
경찰과 정보원에 대한 범죄 허가 113
1. 범죄 허가의 몇 가지 사례 117
2. 허가의 필요성 122
3. 허가 절차의 관리 124
4. 개혁의 한계 128
제6편
과거의 범죄에서 현재의 범죄로 - 위장수사의 공정성과 대상 선정 문제 - 131
1. 위장수사의 형평성 134
2. “상당한 이유”와 랜덤샘플링 이론 136
3. 집단의 가능성과 개별적 대상 140
4. 위장수사를 위한 집단의 우선순위 142
(1 시행규칙의 제정 142
(2 우선순위 결정 기준 143
(3 적절한 통지 144
5. 개별 대상의 선정 145
6. 결론
역자 서문
범죄적 기질이 농후한 우범자가 의사당을 어슬렁거리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방치하는 것 또한 정상이 아니다. 거리의 불량배든, 성직자든, 정치인이든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합당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은 법집행상의 평등이 구현되어야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미국 법무부의 FBI가 속임수 수사를 전개하여 부패 의원들의 체포에 나섰다. 유명인이자 말솜씨의 달인인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 사회적 반향이 엄청났다. ‘정적 죽이기다.’, ‘수사권 남용이다.’, ‘사생활 침범이다.’ … 등등 자극적이고 호소력 있는 말들이 동원되었고 언론과 시민의 관심은 높아만 갔다. 결론적으로, FBI의 수사는 성공적이었다. 부패한 정치인 여러 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의회에서 퇴출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범죄 척결에 투철한 사명감과 뛰어난 수사역량으로 무장한 FBI 요원들, 위법한 수사로 변질되지 않도록 세심히 조정·통제한 법무부 간부들, 성공적 소추를 위해 헌신한 검사들, 확인된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평결한 배심원들, 범죄로부터 사회와 국가를 방위하기 위해 그러한 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한 법관들의 합작품이었다. 그 수사에 대한 찬반의 이론과 보완적 개선안이 하버드대학교 케네디 스쿨에서 개최된 학회에서 발표되었고, 경찰재단에 의해 『ABSCAM Ethics: Moral Issues and Deception in Law Enforcement』로 출간되었다. NCJ Number: 134198/ Editor(s: G. M. Caplan/ Date Published: 1983/ Length: 166 pages.
역자가 이 책을 처음 접한 것은 군법무관으로 복무 중이던 1984년이다. 겨우 교과서적 수준에 머물러 있던 역자에게 이 책은 엄청난 충격이었다. 고상한 이상론 차원을 넘어 공동체가 처음 접하는 문제를 놓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깊이 있게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들로 채워져 있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