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과거, 현재 및 미래 [남성욱] 2
Ⅰ 이승만 대통령의 국제정세 인식4
1 한반도의 세력 불균형 5
2 이승만의 결기와 혜안 7
3 6·25전쟁은 의지를 시험한 전쟁 9
4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신(神의 한수 10
5 당연한 동맹은 없다 12
Ⅱ 정전협정의 현재 13
Ⅲ 정전협정의 미래 16
1 캠프 데이비드 정신, 원칙과 협의에 대한 공약 17
2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캠프 데이비드 공약으로 진화 발전 20
참고문헌 21
제2장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외교적 함의와 평가 [제성호] 22
Ⅰ 서언 24
Ⅱ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배경 및 경위 25
Ⅲ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국제법적외교적 함의와 파급영향
1 한미군사동맹의 조약화 29
2 냉전시대 자유진영에의 편입: ‘자유와 시장’이란 ‘가치의 공유’ 31
3 공산권과의 관계에서 할슈타인 원칙의 수용실천 32
4 북중 동맹관계를 견제하는 외교군사적 대응 메커니즘 34
5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관계의 외교적 파급영향 36
Ⅳ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종합 평가: 생동하는 기능과 미래 역할 38
1 미국을 지구상에서 유일한 동맹국으로 수용 38
2 동북아 평화의 안전판이자 한국 외교의 기본 축 형성 40
3 전방위적 협력의 단초 제공 및 21세기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진화 촉진 41
4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변화 견인 가능성 42
Ⅴ 결론 43
참고문헌 46
제3장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한반도 안보 [정연봉] 50
Ⅰ 서론 52
Ⅱ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3
1 정전협정과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53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주요 내용 56
Ⅲ 한미동맹의 제도화 58
1 미군 주둔의 제도화 58
2 연합지휘체제의 제도화 64
3 연합방위태세의 제도화 68
4 대북 핵 억제력의 제도화 71
Ⅳ 한미동맹이 한반도 안보에 미친 영향 72
1 북한의 국가목표 달성 거부 및 한국 방위 72
2
머리말
2024년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지 71주년이 되는 해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지난 70년간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적 상징인 ‘한강의 기적’ 배경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준이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경제와 안보의 상관관계는 상상으로 연결되어 있다. 피와 희생으로 구축된 한미 간 유대는 지난 70년에 걸쳐 한미 상호 간에 불가분의 영향을 줄 정도로 깊어지고 성장했다. 한미동맹은 안보 중심으로 시작해 경제 파트너십을 거쳐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장되었으며 국제사회에서 ‘연대의 모범’으로 불리고 있다.
일부 지식인과 젊은 세대 중에는 왜 한미동맹이 우리 안보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지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맹을 맺는 이유는 두 가지다. 우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 다음은 한국 영토에 대한 지배 야욕이 가장 적은 나라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중국, 러시아 및 일본과 동맹을 맺어 대한민국의 안보를 수호하기에는 역사적으로 아픈 상처가 너무 많다. 이들 중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여 국제 평화를 위협하고 있고 부동항을 찾아 남측으로 내려오는 남진 정책의 전통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모든 국가의 안보는 자강불식(自强不息의 의지와 외부와의 동맹(alliance으로 지켜진다.‘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과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은 2023년 7월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을 기념해 굳건히 이어져 온 한미동맹의 역사적 성과를 돌아보고 미래를 향해 전진해 갈 한미동맹의 역할을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국내 외교 안보의 최고 전문가들이 “한미동맹: 자유 ·민주·번영의 가치동맹을 위하여”라는 제하의 세미나에 참석하여 고견을 나누었다. 한미동맹의 외교적·군사적 측면을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진단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미래를 예견해 보는 뜻깊은 토론의 장이 되었다. 1년 이상 담론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