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례개관
제1장 서 론
Ⅰ. 개관 3
Ⅱ. 비교법적 관점 13
Ⅲ. 현행 법제 개관 19
제2장 명예훼손
제1절 서 론
제2절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Ⅰ. 개관 39
Ⅱ. 보호법익－ 외적 명예 40
Ⅲ. 명예훼손행위 49
Ⅳ. 피해자의 특정 - 개별적 연관성 96
V. 명예훼손의 주체 104
Ⅵ. 명예훼손의 객체 - 피해자적격 113
Ⅶ. 고의.과실 119
제3절 명예훼손의 위법성
Ⅰ. 개관 - 이익 충돌과 조화적 균형 129
Ⅱ. 비교법적 고찰 138
Ⅲ. 이익형량 기준의 구체적 적용 153
제4절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Ⅰ. 개관 190
Ⅱ. 진실의 항변 229
Ⅲ. 상당성 항변 260
제5절 의견표현에 의한 명예훼손
Ⅰ. 개관 290
Ⅱ. 비교법 및 연혁적 고찰 292
Ⅲ. 대법원 판례 303
Ⅳ. 의견표명에 의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 실무적 고찰 363
제6절 미디어 보도와 명예훼손
Ⅰ. 서론 461
Ⅱ. 언론의 공익보도 항변 470
Ⅲ. 미디어의 범죄보도 493
Ⅳ. 언론 보도의 특수 사례 577
제7절 형사상의 명예훼손죄
Ⅰ. 서론 661
Ⅱ. 형법 상 명예훼손죄 664
Ⅲ. 모욕죄 708
Ⅳ. 신용훼손죄 733
Ⅴ. 특별법상의 명예훼손죄 743
Ⅵ. 형사 명예훼손죄 폐지논쟁 785
차 례
제1장 서 론
Ⅰ. 개관 3
1. 헌법상 언론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3
2. 기본권 충돌에 관한 새로운 이해 6
3. 법적 규율의 기본쟁점 9
Ⅱ. 비교법적 관점 13
1. 개관 13
2. 영국 14
3. 미국 15
4. 독일 16
5. 국제인권 법규 16
(1 국제연합의 인권선언 16
(2 유엔의 국제인권협약 17
(3 유럽인권협약 및 유럽인권재판소 판례 18
Ⅲ. 현행 법제 개관 19
1. 명예훼손법제의 법원(法源 19
(1 전통적 민.형사상의 규율 20
(2 특별법 상 형사적 규율 20
(3 특별언론법 상 특수 규
필자는 1997년 ‘언론과 개인법익’, 2008년 ‘명예훼손법’, 2019년 ‘영미 명예훼손법’을 집필 발간하였다. 2008년 (구판 명예훼손법이 발간된 후 우리의 학계와 법조계는 이론적ㆍ실무적 분야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 책은 이러한 발전을 새로운 틀에 녹여 체계화하기 위해 저작된 것이고, 구판의 체제와 내용을 일신하여 완전히 새로 쓴 것이다. 이 책은 그 상권으로서 명예훼손의 법적 문제를 체계적으로 다루게 된다. 앞으로 계획되는 하권은 명예훼손 이외에 프라이버시의 권리 등 인격권 침해의 법문제와 그 구제수단에 관한 여러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본서에서 저자가 가장 심혈을 기울인 과제를 먼저 명백히 해두어야겠다.
첫째, 명예훼손법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문제된 진술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문제일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명예훼손법제의 위법성 체계에 비추어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는 실상을 비판적으로 살피고 비교법적 고찰에 의해 새로이 개선할 점을 추구하였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의 위법성 판단에서 표현행위자의 이익과 피해자의 법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강조하여 왔으며, 이는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명예훼손법제에서 명문으로 인정된 유일한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 제310조는 공익성 및 진실 입증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진실한 사실적시행위라 할지라도 사적인 관계에서 자신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ㆍ방어하기 위한 행위는 그에 의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한다. 대법원은 그러한 사안에서 이따금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의 법리를 원용하여 표현행위자를 보호하려 하고 있지만,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는 그러한 논증으로는 표현행위자를 보호함에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보면, 사인 간의 비공적 사안의 분쟁에서 진실 적시 명예훼손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를 체계적ㆍ포괄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법제들이 있다. 영미 보통법상의 제한적 면책특권(conditional or qualified privilege과 독일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