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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입법 독재와 내란 동조 :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와 여야 갈등 (12.23.-12.25.
저자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25-01-17
정가 80,000원
ISBN 9791173181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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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2월 23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행정안전위원회 외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 마은혁, 정계선 인사청문회
국토교통위원회 (제1차: 법안 관련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 등 현안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행정안전부장관직무대행 고기동, 경찰청장직무대행 이호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김용빈 등 현안 질의
국회운영회원회 (제2차: 의사진행 발언, 일정 협의
교육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관련 교육부차관 오석환 현안 질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법안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박범수, 산림청장 임상섭 현안 질의
[의안] 12.3. 윤석열 비상계엄을 해제한 대한민국 국민께 드리는 감사문 (진성준의원 외 169인 (본회의 심의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권한대행 등 탄핵 추진과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5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현안 관련 국민의힘 주장 비판, 윤석열 출석 촉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 촉구
[조국혁신당] 제53차 최고위원회의 말씀 자료 국민의힘 비판, 윤석열 출석 촉구,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 수용 촉구
[진보당] 이미선 부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구속과 권한대행 탄핵 촉구

12월 24일: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 관련 국무위원 질의 및 법무부장관직무대행 김석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오동운, 국방부장관직무대행 김선호 등 현안 질의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3차: 국민의힘 추천 후보자 조한창 인사청문회
[국회] 특검법 처리 및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권한대행의 특검 수용,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국회] 12·3 계엄 당시 국회의장 공관 계엄군 출동 및 체포시도 의혹 관련 CCTV 공개에 관한 국회사무총장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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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두기

이 책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해당 사안과 관련한 의회와 정당의 공개 회의록 및 상정 안건, 공식 보도자료 등을 엮은 것입니다.
이 책의 자료는 〈국회회의록의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임시회의록을 포함하며, 본문 내 자료에 해당 사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 자료는 최대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했습니다. 의안은 검토나 의결 일자가 아닌 제안 일자에 맞춰 배치했고, 폐기된 의안도 중요도에 따라 수록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머리말과 꼬리말을 제외하고 원문 상태 그대로 보존하였습니다. 다만, 공식 문서 형태가 아닌 웹상에 게재된 자료는 책에 수록하기 위해 양식을 수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맞춤법을 포함하여 원문의 내용에는 어떠한 수정도 가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목차의 각 항목에 표시한 부제는 원문 자료에 없는 것으로, 주요 논의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추가한 정보입니다. 의안의 경우 최종 검색일을 기준으로 의결 상황과 일자를 표기했습니다.
모든 자료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등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것으로, 최종 검색일은 2024년 1월 7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