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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비교법문화론
저자 최병조
출판사 민속원
출판일 2018-02-28
정가 58,000원
ISBN 9788928511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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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序
일러두기

제1부|법문화비교의 관점

1. 韓國文化의 特性에 관한 文化類型論的 考察-法文化의 理解를 위한 試論-|심당 송상현선생 화갑기념논문집, 2002. 1.|
2. 동양 법사고의 특성과 한계: 비교문화유형론적 고찰-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위하여-|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4호, 2011. 12.|
3. 동아시아의 서양법 계수-법학적 인간학의 패러다임 전환의 맥락에서-|저스티스, 통권 제158-2호, 2017. 2.|

제2부|조선의 법문화

4. 법학방법론과 법문화-자유인 매각 계약의 예증을 통한 법문화비교의 관점에서-|서울대학교 법학, 제57권 제2호, 2016. 6.|
5. 조선시대의 죄형법정주의 斷想-소급입법의 문제를 중심으로-|법사학연구, 제45호 2012. 4.|
6. 15세기 중반 세종대 조선의 법리 논의-斷罪無正條조와 不應爲조의 관계-|법사학연구, 제44호, 2011. 10.|
7. 15세기 후반 조선의 법률논변-私婢 斤非 사건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법학, 제52권 제1호, 2011. 3|
8. 조선 전기 奴婢와 主人 관계에 대한 지배층의 관념-成宗 8년(1477 主人 謀害 사건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1호, 2012. 3|
9. 天象豫報不實罪? 書雲觀 述者 黃思祐 사건(태종 13년, 1413-동시에 大明律 연구에 관한 제언-|서울대학교 법학, 제53권 제3호, 2012. 9.|

제3부|조선시대 법문화 연구 落穗

10. 영암군 황막동의 살인죄 (1431
11. 세종대 李迹 사건 (1438
12. 세종시대 존속구타 사건 (1448
13. 성종 4년 權?의 ‘조카딸’과의 혼인 사건 (1473
14. 재범 절도에 관한 성종대의 논의 (1475
15. 犯主人罪: 私婢 山非 사건 (1490
16. 정조
이 책은 먼저 동서양의 법문화를 비교하는 기본적인 관점을 인간의 기본적인 인지 행태 및 시간관으로부터 포착하여 문화유형론적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이론적-총론적 고찰에 이어 각론적-실천적으로 조선의 전통 법문화의 특성을 법문화 비교론의 차원에서 서양법은 물론이고 오늘날 우리 법질서의 원류에 해당하는 로마법과 대비시키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러한 특유한 방법론적 관점의 시도는 특히 종전에 간과되어 온 조선의 전통 법문화를 재조명하고 나아가 오늘날 우리의 법문화와 법의식 저변에 깔려있는 속성들을 규명하고 이해하는 데 크게 유용한 것으로 판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