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문
제 1 장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력 전망 황수경
제 1 절 서론
제 2 절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구조의 변화
제 3 절 향후 노동력 규모의 전망
1. 노동력 전망의 개요
2. 경제활동참가율의 추세적 전망
3. 미시모형에 의한 노동공급 전망
제 4 절 노동력 구조 변화의 주요 특징들
1. 노동력 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2. 15~64세 경제활동참가율의 국제 비교
3. 노동력 유출입 구조의 비선형성
제 5 절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제 2 장 노동시장의 현황과 과제 고영선
제 1 절 일자리의 현황
제 2 절 경제·사회 여건 변화
1. 중국 등 저임금 국가의 추격 가속화
2. 기술진보의 가속화
3. 소득분배 악화
제 3 절 노동시장 법제와 관행
제 4 절 고용·노동정책의 과제
1. 노동의 상향이동성 제고
2. 인적자원 투자 확대
3. 공정한 노동시장 구축
4. 고용안전망 확충
5. 청년·여성·장년 고용대책 추진
제 5 절 노동개혁
제 3 장 노동소득분배 추이와 정책 시사점 오석태
제 1 절 서론
제 2 절 국민계정으로 본 노동소득분배
제 3 절 피케티 방법론을 활용한 김낙년의 소득분배 연구
제 4 절 통계자료로 본 우리나라의 근로소득분배 구조
제 5 절 여성·비정규직 사회 서비스 노동자의 저임금 문제
제 6 절 ‘교육 거품론’으로 바라본 교육과 소득 불평등의 관계
제 7 절 노동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하나: 최저임금제 분석
제 8 절 결론
제 4 장 고용의 질(質에 대한 검토 유길상
제 1 절 문제의 제기
제 2 절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지표
1. ILO의 고용의 질 평가지표
2 EU의 고용의 질 평가지표
3. OECD의 고용의 질 평가지표
4. 한국에서의 고용의 질 평가에 대한 논의
제 3 절 한국의 고용의 양에 대한 검토
1.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2. 실업률
3. 청년층의 졸업 후 취업 시까지의 평균 구직 기간
제 4 절 한국의 고용의 질
서 문
한국의 노동시장은 거대한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두 가지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첫째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30년경부터는 이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생률과 사망률 저하에 따른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노동력 공급의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를 의미한다. 둘째로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
서 문
한국의 노동시장은 거대한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이는 현재 한국에서 가속화되고 있는 두 가지 사회적 변화에 따른 결과이다. 첫째는 한국 사회의 고령화를 꼽을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총인구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7% 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30년경부터는 이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출생률과 사망률 저하에 따른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곧 노동력 공급의 감소 및 노동생산성 저하를 의미한다. 둘째로 과학과 기술의 진보를 들 수 있다. 18세기 산업혁명이 기계적, 물리적 노동을 담당했던 블루칼라 노동자들을 위협했다면, 21세기 컴퓨터 공학 및 정보 기술 혁명은 블루칼라 노동자들뿐 아니라 지적, 정신적 노동을 담당하는 화이트칼라 노동자들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즉, 유·무형적인 기술 발전이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함에 따라 노동 수요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을 둘러싼 패러다임은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는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비정상적인 상황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성장과 고용, 그리고 고용과 복지 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면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고임금과 저임금 일자리의 양극화 등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고 있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