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글
제 1 장 테마별 생활법률
01 가족관계
가. 출산
나. 가족관계등록부(호적
다. 종중
02 가정관계
가. 연인
나. 혼인
다. 부부
라. 이혼
마. 불륜
03 성(性관계
가. 윤락
나. 성희롱
다. 성폭행
04 교육관계
가. 교육행정
나. 대학
다. 중·고교
라. 초교·유치원
05 재산관계
가. 부동산행정
나. 아파트
다. 주식
라. 저작권
마. 초상권
바. 성명권
사. 상표권
아. 상속
자. 증여
06 일신상 사고
가. 교통사고
나. 의료사고
다. 성형수술사고
제 2 장 공동체 생활법률
01 공무원 관계
02 근로자 관계
03 노조 관계
04 세금 관계
05 기타 알아 둬야 할 민생법률관계
제 3 장 공공기관별 손해배상
01 국가배상
02 지자체 배상
03 공공기관배상
제 4 장 사회안전망
01 보험
02 재해보상
03 국가유공자 인정
제 5 장 헌법 소원
제 6 장 교통사고와 형사책임
01 뺑소니
02 음주운전
03 기타 교통사고
제 7 장 범죄와 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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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만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승화해 가면서 삶을 영위한다. 그렇기에 모든 인생은 고귀한 가치를 지닌다. 그런데 치열한 생존경쟁으로 피곤하다. 생활의 달인이 되지 않고는 내 권리를 억울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 자존심을 지키면서 침해당할 또는 침해당한 권리를 예방하거나 되찾으려면 법에 호소할 길 밖에 없다. 이 길을 알아야 ‘생활의 달인’반열에 오를 수 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국가운영을 위해 국민이 합의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관이 재판하고 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근원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판이란 실정법이 정하는 구성요건인 법률사실에 대하여 결론으로서 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법과 일치하는 상태로 되돌려 놓는 일련의 작업과정이다. 법은 법치국가에서는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시스템이다.
‘사회가 있는 곳에 법이 있다’는 법언(法諺, legal maxim, 보통 법관들이 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고려할 법적 방침이나 이념을 공식화해 표현하는 것이 있다. 이 같은 법언은 판례 속에 녹아 있다. 판례(判例란 재판이 논리적으로 의지했던 법칙이나 규범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는 재판상의 선례(judicial precedent, 先例를 말하기도 한다.
판례는 유사한 사건에 대한 재판에서 유사한 결론을 내리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사실상 후속 재판을 구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집’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판례를 통해 내가 당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정도를 미리 예견할 수 있고 재판 진행 중에 그 결과를 예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생활에 들어가 막상 법 앞에 서면 법의 세계가 잘 이해가 안 되고 멀게만 느껴진다. 각종 범죄를 비롯하여 헤아릴 수 없이 많고도 많은 문제들, 예를 들면 남녀관계, 성(性 문제, 교육, 재산, 상속, 교통 및 의료사고 등의 문제, 노동, 세금, 보험, 병역 관련 문제 또는 나홀로 소송을 준비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