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경찰행정법 서설
제1절 경찰행정법의 관념 2
제1항 경찰행정 경찰행정법의 의의 2
[1] 경찰행정의 의의 2
1. 경찰행정의 개념 2
2. 경찰행정의 종류 3
[2] 경찰행정법의 의의 5
1. 경찰행정법의 개념 5
2. 경찰행정법의 종류(일반경찰행정법과 특별경찰행정법 5
3. 경찰행정법과 일반행정법 6
제2항 경찰행정법의 법원 6
[3] 경찰행정법의 법원의 관념 6
1. 의의 6
2. 특징 6
[4] 경찰행정법의 법원의 종류 7
1. 성문법 7
2. 불문법 8
3. 국제법 9
[5] 경찰행정법의 법원의 단계질서 9
1. 의의 9
2. 내용 9
3. 충돌의 해결 10
[6] 경찰행정법의 법원의 효력 10
1. 시간적 효력범위 10
2. 지역적 효력범위 12
3. 인적 효력범위 12
[7] 경찰행정법의 법원의 흠결과 보충 13
1. 의의 13
2. 공법규정의 적용 13
3. 사법규정의 적용 14
제2절 행정기본법상 법원칙 16
[8] 법치행정의 원칙 16
1. 법치행정의 의의 16
2. 법률의 우위의 원칙 17
3. 법률의 유보의 원칙 17
[9] 평등의 원칙 18
1. 의의 18
2.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19
[10] 비례의 원칙 19
1. 의의 20
2. 경찰관 직무집행법 20
[11]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0
1. 성실의무의 원칙 21
2.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21
[12]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21
1. 신뢰보호의 원칙 22
2. 실권의 원칙 22
[13]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23
제3절 경찰행정법관계 24
제1항 경찰행정법관계 일반론 24
[14] 경찰행정법관계의 의의와 당사자 24
1. 경찰행정법령 집행의 유형 24
2. 경찰행정상 법관계의 종류 24
3. 경찰행정법관계의 의의 24
4. 경찰행정법관계의 당사자 25
[15] 경찰행정법관계의 종류 26
1.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26
2. 특별권력관계 26
제4판 머리말
[1] 제4판에서는 경찰법령의 공포방법, 경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민간 조사사, 경찰관 직무수행의 보조수단, 경찰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경찰작용 기록장치,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등과 관련하여 기존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보완하였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였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경찰 관련 최신 판례도 상당히 반영하였다.
[2] 제3판이 출간된 이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공무원법,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선원법, 경비업법, 도로교통법, 도로법, 하천법, 식품위생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많은 경찰 관련 법령이 개정되거나 제정되었다. 이러한 상황도 반영하였다.
[3] 끝으로, 교정본을 읽고 도움말을 준 백석대학교 경찰경호학부 성민경 교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제4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5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정선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