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행정법 일반론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법원
제1항 행정법의 의의
[1] 입법 행정 사법, 통치행위 3
[2] 행정법의 개념 4
제2항 행정법의 법원
[3] 법원의 관념 6
[4] 법원의 종류 6
[5] 법원의 효력 10
제3항 행정기본법상 행정의 법원칙
[6] 법치행정의 원칙 13
[7] 평등의 원칙 15
[8] 비례의 원칙 16
[9]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 17
[10] 신뢰보호의 원칙과 실권의 원칙 18
[1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9
제2절 행정법관계
제1항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12] 행정의 주체 20
[13] 행정의 상대방(객체 21
제2항 행정법관계의 의의
[14] 행정법관계의 개념 22
[15] 행정법관계의 특징 23
제3항 행정법관계의 종류
[16]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24
[17] 특별권력관계 24
[18] 사법관계(국고관계 26
제4항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9] 발생원인 26
[20] 사인의 공법행위 28
[21]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9
[22] 소멸원인 32
제5항 행정법관계의 내용
[23] 의 의 32
[24] 국가적 공권 33
[25] 개인적 공권의 개념 33
[26] 개인적 공권의 종류 36
[27] 개인적 공권의 성립 37
[28] 제3자의 법률상 이익 39
[29]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42
[30] 행정개입청구권 44
[31] 공 의 무 48
제2장 행정의 행위형식
[32] 행위형식의 의의 51
[33] 행위형식의 종류 51
제1절 행정입법
[34] 행정입법의 의의 52
[35] 행정입법의 종류 53
[36] 행정의 입법활동 53
제1항 법규명령
[37] 법규명령의 개념 53
[38] 법규명령의 헌법적 근거 55
[39] 법규명령의 성질 56
[40] 법규명령의 종류 57
[41]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60
[
제18판 머리말
제18판에서는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지도의 법적 한계, 즉시강제 절차상 사전고지와 사후고지 등에 관해 신설 또는 보완하였다. 그리고 지난해 나온 판례 중에서 기본적인 판례를 소개하였다.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8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5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