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2장 세계 우주개발 현황
제1절 주요국 우주개발 상황 9
Ⅰ. 우주개발 현황 및 동향 9
1. 미국 12
2. 유럽연합 13
3. 일본 14
Ⅱ. 우주개발 관련 법제 14
1. 미국의 상업적 우주발사경쟁력법 15
2. 유럽연합의 우주개발관련 법제 20
3. 일본의 우주개발관련 법제 26
제2절 우리나라 우주개발 상황 34
Ⅰ. 우주개발 현황 및 동향 34
Ⅱ. 우주개발 관련 법제 35
1. 용어의 정의와 추진체계 37
2. 우주물체의 등록과 발사허가 39
3. 우주개발의 촉진 40
제3절 소결 41
제3장 주요국 우주자원 개발의 민사법적 쟁점
제1절 우주자원의 정의와 법적 지위 45
Ⅰ. 우주자원의 정의와 범위 47
Ⅱ. 우주자원의 법적 지위 49
1. 우주조약 49
2. 달협정 53
Ⅲ. 우주자원 소유에 관한 학설 58
1. 우주조약상 우주자원의 소유 58
2. 민법상 우주자원의 소유 62
제2절 우주자원 관련 법제 66
Ⅰ. 미국 67
1. 우주자원의 정의 67
2. 우주자원의 상업적 활동 69
Ⅱ. 룩셈부르크 71
1. 룩셈부르크 우주자원법의 특징 71
2. 우주자원 활동의 승인 74
Ⅲ. 일본 82
1. 우주자원의 정의와 탐사 82
2. 국제적 의무와 승인 84
Ⅳ. 아랍에미리트 91
1. 우주자원 93
2. 우주자원 활동 수행의 승인 95
제3절 우주자원의 소유권 100
Ⅰ. 미국 100
1. 우주자원 소유의 규정 101
2. 소유권의 행사 범위 101
Ⅱ. 룩셈부르크 103
1. 우주자원 소유의 규정 104
2. 소유권의 행사 범위 105
Ⅲ. 일본 106
1. 우주자원 소유의 규정 106
2. 소유권의 행사 범위 109
Ⅳ. 아랍에미리트 109
1. 우주자원 소유의 규정 110
2. 소유권의 행사 범위 111
제4절 소결 111
제4
머리말
Soli Deo Gloria
뉴스페이스 시대는 ‘우주시대’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우주의 개발과 이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우주는 이제 단순히 탐사와 관측의 대상을 넘어서서 자원의 채굴과 같은 상업적 활용의 무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주는 국가 간 경쟁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협력과 법적 질서 구축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주를 둘러싼 법적 논의는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닌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본 저서 “우주시대의 우주법론-우주자원법, 우주손해배상법”은 상업적 우주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두 가지-우주자원의 소유와 우주활동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에 대한 법적 체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우주자원법과 관련하여는 미국, 룩셈부르크, 일본, 아랍에미리트와 같이 이미 우주자원법을 제정한 국가들의 법률을 분석하고,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자원법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우주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대비한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루며, 미국과 일본의 우주손해배상관련 법률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필자의 충남대학교 박사논문 “우주개발과 우주손해배상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우주법의 이론적 체계와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균형 있게 담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우주강국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우리나라가 직면한 법적 과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성을 논리적으로 풀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이 연구를 통하여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우주활동의 선도국으로 자리잡는데 기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주법은 더 이상 국가 간의 협정에 머무르는 분야가 아니라, 개별 국가가 국제적 규범을 준수하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동시에 인류 공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법적 영역입니다. 이 책이 독자 여러분께 우주법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