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 1 부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
제 1 장 과세의 필요성과 정부의 역할
제 1 절 과세의 필요성
제 2 절 과세로 인한 경제적 비용
제 3 절 정부의 역할
1. 자원배분의 효율성
2. 분배(distribution
3. 경제 안정화
제 4 절 조세의 분류
1. OECD 조세 분류체계
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제 2 장 바람직한 조세정책의 기본 원칙
제 1 절 배 경
제 2 절 바람직한 조세정책
1. 공평성(equity and fairness
2. 확실성(certainty
3. 지불 편의성(convenience of payment
4. 효과적인 세무행정(effective tax administration
5. 정보 보호(information security
6. 단순성 또는 간소화(simplicity
7. 중립성(neutrality
8. 경제성장과 효율성(economic growth and efficiency
9. 투명성과 가시성(transparency and visibility
10. 최소한의 조세격차(minimum tax gap
11. 적절한 정부 세 수입(appropriate government revenues
제 3 절 정 리
제 3 장 효율성과 조세정책
제 1 절 서(序
제 2 절 경제적 효율성
1.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이란?
2. 파레토 효율성
3. 최적 생산량 달성 조건
제 3 절 과세로 인한 초과부담
1. 초과부담
2. 소득세와 소비세
3. 간접세
4. 후생손실 극소화
5. 후생손실과 조세정책
제 4 절 경제적 효율성의 측정
1. 과세로 인한 근로와 저축 결정
2. 효율성과 경
머리말
조세는 정치적 합의의 표현이다. 이는 과거 프랑스 혁명이 왕의 권력이 약화되어 귀족과 성직자에게 도전을 받게 되자 새로운 조세수단을 승인하기 위해 조세의회인 ‘오를레앙의 삼부회’의 소집으로 유발된 역사적인 사건이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프랑스 혁명 이전에 발생한 미국 혁명은 북아메리카의 영국인에 의해 부과된 새로운 세금(1764년 설탕법, 1765년 인지법, 1767년 타운젠드법, 1773년 다(茶세법에서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영국은 7년 전쟁(프로이센·오스트리아의 대립에 영국·프랑스의 식민지 전쟁이 얽힌 국제 전쟁(1756~1763년으로 인해 빚을 탕감하기 위한 재원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이 당시 식민지 주민들은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영국과 독립전쟁을 유발하게 되었으며 1776년 독립선언은 ‘정부는 국민의 동의로부터 권력이 나온다’라는 원칙을 구체화시켰다. 이와 같이 조세는 역사적으로 전쟁과 같은 격변기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작을 하였지만 국민들과의 합의를 얻지 못하면 바람직한 조세라 하더라도 국민들의 저항을 받게 된다.
조세를 통한 재원의 크기는 시민들의 합의에 의한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국가에서 조세가 동일한 방식으로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각국의 조세정책은 역사적·사회적·정치적 배경에서 나온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타국의 조세정책과 우리의 것을 단순하게 비교하여 판단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현재 OECD 회원국으로서 타국의 조세정책에 대한 동향과 정책권고 사항들은 우리의 조세정책 수립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바람직한 조세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주요 세목의 근본적인 조세개혁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단기적인 조세정책의 수립과 중·장기적인 조세개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과세로 인한 경제의 영향을 우선적으로 이해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