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요 약</b> ?
1. 정부조직 개편 방향
2. 현행 정부조직
3. 조직 개편 방안
1 최고의사결정 기능과 조직
2 지원통제 기능과 조직
3 국가질서유지 기능과 조직
4 교육문화복지 기능과 조직
5 경제산업공간 기능과 조직
6 개편의 효과
<b>제 1 장 국정기조와 정부조직</b>
1.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조
2. 정부의 조직 개편
3. 헌법 개정 논의와 정부조직
<b>제 2 장 주요 국가의 정부조직</b>
1. 일본
2. 영국
3. 독일
4. 프랑스
5. 미국
6. 중국
7. 소결
<b>제 3 장 정부조직 설계 방향</b>
1. 정부조직 설계 기초
1 조직 설계의 원리
2 조직 설계 검토의 범위
3 대부주의와 전문행정주의
4 책임소재
5 지방화와 지방이양
6 시민참여
7 공동생산(co-production
2. 역대 정부의 조직
1 최고의사결정 기능 조직
2 지원통제 기능 조직
3 국가질서유지 기능 조직
4 교육문화복지 기능 조직
5 경제산업공간 기능 조직
3.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정부조직 평가
1 이명박 정부
2 박근혜 정부
3 문재인 정부
4. 현행 정부 조직
5. 조직 설계의 방향과 범위
<b>제 4 장 최고의사결정 기능과 조직</b>
1.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2. 조직 현황
1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2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3. 대통령비서실 개편 논의
1 대통령비서실 기능 재편
2 국가전략 조직
3 거시경제정책 조정 조직
4 대통령 자문기구
4. 국무총리
머리말
대한민국의 정부조직은 1960년대 형성된 ‘박정희 행정체제’의 근간이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지다가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사실상 무너지고 말았다. 이후 등장한 김대중 정부에서 위원회 조직을 신설하는 등 새로운 조직체계를 모색하였고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의 조직틀을 이어갔다. 이명박 정부는 신자유주의 기조의 대부주의(大部主義 논리에 따라 부처 통폐합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통합 거대부처에서 업무 공백이나 사각지대가 나타나고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여 보완 차원의 조직 개편이 요구되었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대규모 조직을 분리하면서 대부주의 조직 개편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을 설계하게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가 부활하였고,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개칭가 신설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면서 정부조직 개편은 최소수준으로 추진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국가청렴위원회 신설, 자치경찰제 시행, 물관리 일원화 등의 이슈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어진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헌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헌법 개정에 담길 권력구조 개편이나 지방분권의 전면화 등의 범위와 강도에 따라 광범위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전개될 수도 있다. 헌법개정이 된다면 새 헌법 체계에 맞게 정부조직을 재설계하여야 한다. 지금 국회와 대통령이 병렬적으로 헌법개정안을 만들고 있으므로 정부와 학계는 다양한 정부조직 체계 대안을 모색하고 검토해야 할 시점이기도 하다. 이 책의 주요 논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대통령.부통령제, 이원정부제 등 권력구조 개편에 상응하는 대통령.국무총리의 보좌기관과 소속기관의 개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대통령.부통령제로 개편될 경우 국무총리가 폐지되면서 대통령 보좌조직이 확대 개편될 것이다. 이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