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 1 발명과 특허 및 특허권자
Ⅰ. 발 명
1. 물건과 방법
가. 의 의
나. 물건청구항
다. 방법청구항
2. 방법의 특허성
가. 영업방법의 문제점
나. In re Bilski 판결
Ⅱ. 특허제도의 목적
1. 특허란
2. 경제적 유인이론
가. 유 인
나. 유인이론에 대한 비판
3. 공개촉진이론
가. 기술정보의 공개를 장려
나. 기술축적의 장려
다. 일반대중에 대한 경고
4. 연구개발비 투자확보론
5. 새로운 이론의 대두
가. 기술혁신이론
나. 거래비용이론
다. 미래가치확보이론
라. 수익분산방지이론
마. 경주이론
바. 이론에 대한 검토
Ⅲ. 발명자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성질
3. 특허권자
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다툼
나. 무권리자의 출원
Ⅳ. 직무발명
1. 발명자와 종업원
2. 직무발명
3.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가. 의 의
나. 이론적 근거
다. 사용자의 권리
라. 종업원의 보상청구권
마. 보상액
Ⅴ. 발명을 위한 고용
1. 종업원의 발명능력
2. 명시적 약정
3. 묵시적 승계
4. 미국의 판례법
5. 대표적 사례
가. Standard Parts Co. 사건
나. National Development Co. 사건
다. Dubilier Condenser Corp. 사건
라. Melvina Can Company 사건
마. 구체적 기준: 종업원의 발명관련성
CHAPTER 2 신규성
Ⅰ. 신규성
1. 의 의
2. 비교법적 분석
3. 진보성과의 구별
머리말
미국이 그동안 시행하여 왔던 강한 특허정책에 대한 많은 비판이 최근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다. 강한 특허정책이 기대한 것만큼의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침해소송에 소요되는 천문학적인 특허소송비용으로 인하여 국력도 낭비된다는 것이다.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구조인 미국적인 특허 패러다임은 근래에는 한국과 일본이 이를 추종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EU가 따름으로서 거부할 수 없었던 세계적인 추세가 되어 왔다.
그러나 중국의 특허제도는 미국식으로 보면 차라리 저작권에 가까울 정도로 그 보호하는 범위가 좁다. 미국의 특허제도가 원천기술의 발명자를 강력하고 넓게 보호하려고 하는 반면에 중국은 개량된 기술을 부분적으로 보호하려고 한다. 아직 국내 기술수준이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과거 일본이 80년대와 90년대 취하였던 것과 유사한 약한 특허정책을 취한다. 그럼에도 중국의 경제성장은 실로 눈부시다.
각 국가의 경제발전의 단계는 개별성과 보편성을 공유한다고 본 경제학자들이 있었는데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법도 이러한 법칙성을 가지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 법칙성을 발견하여야 할 과제도 지식재산법학자가 당연히 하여야 할 임무일 것이다. 더구나 특허법교과서를 발간한지도 벌써 10년이 넘었고 그동안 특허법 이론과 그 해석론은 많이 발전하였는데도 이를 반영한 개정판을 단 한 번도 출간하지 못하였으니 그 학문적 태만에 대한 질책을 받아도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익대 MIP과정에 있는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MIP과정에 있는 대학원 및 박사과정을 위한 특허실무용 교재로 사용하던 중 교과서 형식으로 출간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여 문우사에 출판을 의뢰하게 되었다.
이 책이 나오게 되기까지 도와주신 홍익대 MIP과정의 법과대학 음선필, 안원모, 나동규 그리고 조희경 교수님, 김형렬 박사님 그리고 조영애, 이영화 선생님 그리고 학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