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사
머리말
차례
Chapter 01. 총론 : 국토개발사업(SOC의 성과와 제언 권도엽
Ⅰ. 들어가며
Ⅱ. 국가경쟁력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Ⅲ. 국토개발사업의 지역별 성과
Ⅳ. 국토개발사업의 기간별 주요 동향
Ⅴ. 국토개발사업의 성공요인과 반성
Ⅵ.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2. 국토 및 지역개발정책의 역사적 변동 서태성
Ⅰ. 들어가며
Ⅱ. 국토개발의 청사진 : 국토계획의 변천과 이슈
Ⅲ. 수도권 계획의 변천과 국토균형발전의 이슈
Ⅳ. 지역개발사업과 산업입지 정책의 변천과 이슈
Ⅴ.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3. 도시건축정책의 역사적 변동 정낙형
Ⅰ. 들어가며
Ⅱ. 해방 후 1960년까지
Ⅲ. 1960년대 도시개발
Ⅳ. 환경을 고려하기 시작한 1970년대의 도시개발
Ⅴ. 제5?6공화국의 도시정책
Ⅵ. 문민정부 규제완화와 난개발
Ⅶ. 김대중 정부 : 그린벨트는 풀고 너무 푼 규제는 묶고
Ⅷ. 노무현 정부 도시정책
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Ⅹ.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4. 주택정책의 역사적 변동 박상우
Ⅰ. 들어가며
Ⅱ. 시대별 주택 문제의 변천과 대응
Ⅲ. 주택투기의 발생과 정부의 대응 노력
Ⅳ. 주택관련 제도의 발전
Ⅴ.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5. 토지정책의 역사적 변동 박기풍
Ⅰ. 들어가며
Ⅱ. 시대별 토지정책의 형성과 변화분석
Ⅲ. 주요 토지제도의 유형별 변동성 요인분석
Ⅳ. 미래를 향한 제언
Chapter 06. 교통물류정책의 역사적 변동 정상호
Ⅰ. 들어가며
Ⅱ. 시대별 교통물류문제의
[발간사]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바라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그런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모범적인 국가를 만들 수 있을까?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국가리더십센터는 우리나라가 ‘모범국가’로 발전하고 성숙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서 2013년 3월 설립되었다. 어떤 조직, 어떤 사회, 어떤 국가의 흥망과 성쇠는 지도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나라가 모범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의 핵심도 국가의 지도자이다. 국가지도자의 비전과 역량에 따라 모범국가로 나아가기도 하고, 형편없는 국가로 머물러 있거나 또는 추락하기도 한다. 그들이 무엇을 시대적 과제로 인지하고 국가의 비전으로 설정하며, 이것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저항을 극복하는지에 따라 모범국가로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도 한 세대가 아니라 세대를 이어가면서 국가지도자들이 각 시대의 국가적 과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는지가 중요하다.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국가의 지도자들이 계속해서 보다 나은 국가에 대한 비전을 설계하고 이를 잘 성취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다면,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모범국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리더십센터는 바로 그러한 지혜의 원천이 역사에 있다고 보고, 정부수립 이후 정부정책의 역사적 변동을 연구하게 되었다. 정부의 정책은 각 시대별 국정의 비전 및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투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제약조건 속에서 무엇이 각 시대별 국가의 목표로 설정 및 변동되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 수단은 또 각각 무엇이었는지를 잘 학습하여 이를 미래의 지도자들에게 전수하고자 한다. 그래서 지금부터 70년 뒤에는 우리가 광복 70년 동안 산업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