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 론
제1장 형법의 의의
제1절 형법의 의의 및 성격 3
Ⅰ. 형법의 의의 3
Ⅱ. 형법의 범위 8
Ⅲ. 형법의 성격 10
Ⅳ. 국가형벌권의 근거 및 한계 12
제2절 형법의 목적 15
Ⅰ. 보호적 목적 15
Ⅱ. 보장적 목적 18
제3절 형법의 역사 19
Ⅰ. 외국의 경우 19
Ⅱ. 우리나라의 경우 26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1절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31
Ⅰ. 개 념 31
Ⅱ. 법적 근거 31
Ⅲ. 연 혁 32
Ⅳ. 사상적 배경 33
Ⅴ. 형식적 죄형법정주의의 위기 33
Ⅵ. 실질적 죄형법정주의의 등장 34
제2절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34
Ⅰ. 법률주의 34
Ⅱ. 소급효금지의 원칙 38
Ⅲ. 명확성의 원칙 48
Ⅳ.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1
Ⅴ. 적정성의 원칙 6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70
Ⅰ. 행위시법주의 70
Ⅱ. 재판시법주의 72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80
Ⅰ. 속지주의 80
Ⅱ. 속인주의 82
Ⅲ. 보호주의 83
Ⅳ. 세계주의 85
Ⅴ.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86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87
Ⅰ. 서 설 87
Ⅱ. 국내법상의 제한 87
Ⅲ. 국제법상의 제한 88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기초이론
제1절 범죄의 개념과 종류 91
Ⅰ. 범죄의 개념 91
Ⅱ. 범죄의 종류 93
제2절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98
Ⅰ. 행위론 98
Ⅱ. 범죄체계론 100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론의 기초 103
Ⅰ. 구성요건의 개념과 의의 103
Ⅱ. 구성요건요소의 유형 104
제2절 법인의 형사책임 105
Ⅰ. 법인의 범죄능력 105
Ⅱ. 법인의 형벌능력 107
제3절 인과관계론 112
Ⅰ. 서 설 112
Ⅱ. 인과관계에 관한 학설의 대립 114
Ⅲ. 객관적 귀속론 118
제4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121
Ⅰ. 고 의 121
Ⅱ. 과 실 128
제5절 결과적 가중범 136
Ⅰ. 의
머 리 말
지난 2005년 처음으로 대학 강단에서 강의를 하였던 것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강의 준비를 위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는 버스와 기차 안에서 당시의 저명한 교수님들이 집필하신 형사법 교과서에 줄을 그어가며 수없이 속으로 되뇌던 장면에서부터 서툴게 작성한 강의안을 학생들에게 나눠주며, 집으로 돌아와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던 장면이 특히 그러하다. 그로부터 정확히 20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렀고, 주변의 수많은 도움으로 운이 좋게도 전임으로서는 세 번째 대학에서 여전히 강의를 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고 있다. 그러는 동안 2018년에 형법각론이라는 책이 세상에 빛을 보였고, 2020년에 형사소송법을 출판한 이래 이제야 형법총론을 정리하여 내어놓는다.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형사법 교과서를 완결하였다는 점에서 나름의 위안을 삼는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위한 교재로서의 역할에 충실을 기하고자 마련되었다. 일반적으로 한 학기에 형법총론을 모두 학습하기란 여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이에 학설의 대립 및 판례의 태도를 정리하고, 사견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해당 쟁점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또한 특정 범죄에 대한 구성요건의 충족 여부가 문제되는 영역에서는 이를 인정한 사안과 부정한 사안을 서로 구별하여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대법원의 판단기준을 이해하는 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서가 형법에 입문하는 초학자들은 물론 형법이론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으면 하는 자그마한 바람을 가져본다. 필자 역시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본서의 미진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하는 작업을 게을리 하지 않음을 다짐하는 바이다.
돌이켜보면 작금의 상황은 범죄와 형벌의 홍수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물론 적정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는 건전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겠지만, 과도한 범죄와 형벌의 남용은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 역시 자명하다. 형사법 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