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원자력손해배상
제1장 후쿠시마원전사고로부터의 부흥과 원자력손해배상 / 16
제2장 원자력손해배상에 관한 조약과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제도 / 80
제2편 방사성물질 오염대책
제1장 사고유래 방사성물질 오염폐기물의 처리 / 108
제2장 오염제거의 현황과 오염제거법제의 바람직한 방안 / 156
제3편 안전규제와 주민합의
제1장 원전 ‘재가동’에 관한 전문적 식견의 반영 / 196
제2장 기존 원전에 대한 안전규제를 둘러싼 법적 문제 / 224
제3장 원자력안전규제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249
제4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회적 의사결정의 바람직한 방안 / 284
제4편 동아시아 국가의 원자력법제
제1장 중국의 원자력법제 / 316
제2장 한국의 원자력법제 / 350
제3장 대만의 원자력안전규제시스템 / 387
본서는 4편 11장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편 ‘원자력손해배상’, 제2편 ‘방사성물질오염대책’, 제3편 ‘안전규제와 주민합의’, 그리고 제4편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원자력법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의 내용은 동일본대진재라고 하는 커다란 재해에 직면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법적 과제들을 실제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깊이 있게 분석한 논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근래 들어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연구성과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크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서는 4편 11장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편 ‘원자력손해배상’, 제2편 ‘방사성물질오염대책’, 제3편 ‘안전규제와 주민합의’, 그리고 제4편 ‘동아시아 여러 국가의 원자력법제’로 구성되어 있다. 본서의 내용은 동일본대진재라고 하는 커다란 재해에 직면하여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현상과 법적 과제들을 실제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깊이 있게 분석한 논문들로 이루어져 있다. 근래 들어 우리나라도 적지 않게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러한 연구성과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크게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서의 출판으로 이웃나라의 불행한 사태로 인해 얻은 귀중한 성과가 우리나라 독자들에게도 널리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머리말
본서는 다카하시 시게루 교수 편저인 『福島原?事故と法政策 震災ㆍ原?事故からの復興に向けて』(第一法規, 2016를 번역한 것이다. 동 교수는 일본 스미토모(住友그룹으로부터 지원을 얻어 2011년 3월의 동일본대진재(東日本大震災관련 연구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는 바, 본서는 그러한 성과의 일부라고 할 수 있다. 동일본대진재의 여파는 6년이 지난 현재도 진행중이며, 여러 가지 과제를 남기고 있다. 본서는 그 중 법적 문제라는 관점에서 어프로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는 4편 11장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편 ‘원자력손해배상’, 제2편 ‘방사성물질오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