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교육의 물음에 금융이 답하다 1
대학 등록금 문턱이 높아지다 2
등록금 문제 누가 해결해야 할 것인가 8
교육금융을 세상에 내놓는 이유 15
PART 1 4차산업혁명시대와 고등교육의 변화
4차산업혁명시대, 사람이 미래다 25
대한민국 발전을 책임졌던 장학의 역사 32
인공지능과 일자리 전쟁은 시작됐다 38
개천에서 용 나는 신화는 계속돼야 한다 46
창의적 인재양성이 국가의 핵심 과제 52
인구절벽 위기의 극복과 대한민국의 미래 58
교육금융 정책의 미래 쟁점과 과제 64
PART 2 포스트 국가장학금 시대, 핵심 이슈는?
대학생이 알아야 할 국가장학금의 모든 것 73
소득구간 논란은 이제 그만 78
우수장학금, 다양한 인재를 위한 맞춤형 지원 84
새롭게 태어나는 국가교육근로장학금 92
전문대학교 지원으로 전문인력 양성 시급 98
해외에서 찾은 국가장학금 정책의 시사점들 105
계층이동 사다리 완성을 위하여 112
PART 3 학자금대출, 금융에서 답을 찾다!
학자금대출의 도입과 발전의 역사 119
학자금대출에 대한 오해와 진실 126
국가장학금 도입에 따른 학자금대출 현황분석 135
미국에서 시한폭탄이 된 학자금대출 141
국내 대출 상환 타이머는 문제 없나? 148
지속가능한 상환 해법을 구하다 154
지자체와 손잡고 학자금대출 이자부담을 덜다 160
무이자 대출을 위한 조건과 전망 166
PART 4 인재 양성의 실천을 논하다
기부금이 새로운 인재를 만든다 175
등록금만큼 심각한 대학생 주거복지 문제 182
대학생 연합기숙사 이렇게 만들었다 188
대학생 주거문제 해결에 청사진을 품다 194
상생전략을 통한 고
서 문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교육금융의 발전방향을 찾아서
4차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사회의 변화속도는 점점 더 빨라지고 있고 글로벌 경쟁은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4차산업혁명으로 세계경제 질서가 재편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는 중요한 시험대에 올라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사회구조가 급속히 고령화高齡化 되면서 국가경제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한강의 기적을 이끌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교육’敎育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들려온다. 지성의 요람이라는 대학은 학령인구學齡人口가 줄어들면서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면서 그 무게에 신음하고 있고, 일부 대학들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은 재정건전성財政健全性이 날로 악화되면서 미래를 준비하기 벅차다. 무엇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청년실업靑年失業 문제는 현재 우리사회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 중 하나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을 통하여 청년 대학생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교육부 산하의 준정부기관이다. 한국장학재단이 수행하고 있는 정부의 학자금지원 제도는 대학생들이 높은 등록금에 좌절하거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시작되었다. 국가장학금은 2018년 현재 연간 4조 원 규모로 120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연계형所得連繫形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자금대출은 연간 2조 원 규모로 지원되고 있으며 대출금리는 2.2%의 저리로 운영해 학비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
이러한 학자금지원 제도는 매년 수조 원에 달하는 국민 재정財政이 투입되는 국가의 중대 사업이다. 그런데 주요 도서관들과 대형 서점들을 아무리 뒤져보아도 이처럼 중요한 고등교육 지원 제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된 책 한 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