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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수취인불명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과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12.15.-12.18.
저자 한국학술정보 편집부
출판사 한국학술정보
출판일 2025-01-17
정가 80,000원
ISBN 979117318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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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2월 18일(2: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준비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논의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정계선·조한창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회: 특별위원회 임원 선임 및 일정, 자료 제출 요구
[국회]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 관련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문: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 주요내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재주장
[더불어민주당] 제53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주장 비판,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특검법 수용 촉구
[조국혁신당] 3년은너무길다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용산 모두발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촉구, 윤석열, 국민의힘 비판
[진보당]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윤석열 출석요구서 수취 거부 비판, 국민의힘 비판

12월 19일: 권한대행, 6개 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대통령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정책실장, 대통령경호처장 등 증인 출석 요구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논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차 농립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법안 논의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일정 변경, 고용노동부장관, 환경부장관 증인 출석 요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등 긴급 현안 질의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법안 논의
[국회] 우원식 국회의장 외신 기자회견 모두발언: 탄핵 심판 절차 신속 진행, 국정 안정, 의회 외교 강화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 권한대행의 특검법 등 6법 재의요구권 행사 촉구, 민주당의 내란 공범 주장 비판
[더불어민주당] 제2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권한대행의 특검법 등 6법 수용 촉구,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방해 등 비판
[조국혁신당] 제5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법 등 6법 수용, 경호처 수사 협조 지시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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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정당 자료로 살펴보는 12·3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
제5권 수취인불명: 권한대행 재의요구권 행사와 윤석열 출석요구서 거부 (12.18.~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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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0시 25분경, 윤석열 대통령은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그는 국회의 잇따른 탄핵 소추와 예산 삭감이 정부 운영을 마비시키려는 시도라며, 비상계엄은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계엄군은 국회의 출입문을 봉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첫 번째로 실은 계엄 포고문도 발표되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로 진입했고, 시민들도 어느새 모여 국회 앞을 지켰다. 긴장이 고조되며 계엄군이 국회 본관 창문을 깨고 내부로 진입하기도 했지만, 시민과 보좌진은 몸을 던져 바리케이드를 쌓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며 저항했다. 계엄군이 회의장 앞까지 도달한 12월 4일 오전 1시경, 국회는 재석 190명 전원의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비상계엄 선포로부터 불과 세 시간 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로부터 다시 세 시간이 지난 4시 30분경 계엄령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국민과 국회의 신속한 대응으로 계엄령은 여섯 시간여 만에 해제되었으나, 그 여파는 우리 사회 전반에 가늠할 수 없는 여파를 미치고 있다.

이 책은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현안의 중심이 된 국회와 각 정당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회의록과 성명문 등을 엮은 기록물이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제삼자의 필터를 거친 보도를 배제하고 한국 의회의 실제 모습을 담아냄으로써, 우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이 사건의 실체를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간되었다.

물론, 국회와 정당만이 우리 사회와 현안의 전부는 아니다. 거리 곳곳을 밝힌 불빛과 목소리, 각계각층의 시국선언, 수사기관의 상황 보고, 언론과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