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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2018 동아시아 해양 현안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저자 방호삼
출판사 나녹
출판일 2018-05-09
정가 15,000원
ISBN 97889949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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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동아시아의 해양질서를 평가하고 2018년을 전망할 때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는 여러 해양이슈는 보다 적극적인 한국의 역할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한국의 해양외교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문제나 북극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대단히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 왔다.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면 입장 표명을 자제했고, 입장을 밝히더라도 중립적 태도를 유지했다. 그러나 갈수록 동아시아는 물론 글로벌 해양이슈가 복잡다기화하는 상황에서 원론적이고 수동적 수준의 대응만으로는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거나 이들을 설득할 수 없다. 국가의 주요 생명선으로서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더 나아가 북극해의 해상교통로에 의존하는 한국으로서 ‘조용한 외교’가 반드시 국익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한국 해군은 주변 강대국인 중국과 일본과 비교할 때 물량 면에서 절대 열세이다. 한국의 경제규모로 볼 때 당장 전력의 비대칭성 문제를 해소하기는 어렵겠지만 중·장기 계획을 세워 꾸준히 대양해군 전력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교적으로도 동아시아 해양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 책은 2017년 한 해 동안 동아시아 해양안보, 해군력, 해양환경, 해양법, 해운업, 극지와 관련된 국내외 변화와 주요 현안을 분석한 후 2018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상기 각 분야에 대한 주요 쟁점과 주요 전문가의 평가도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의 중견국가로 부상하는 한국의 해양정과 해양전략 발전을 위한 정책적함의와 전략개념 발전을 위한 제안을 도출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장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윤석준은 「동아시아 해양안보와 평화적 해결의 모색」에서 동아시아 해양안보를 위협하는 각종 해양갈등과 분쟁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가로막는 물리적·제도적 요인을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둘러싼 상호간 이견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주문한다. 이를 통해 전통적 역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