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3 Part 01 정부예산론 Chapter01 정부예산의 기초 17 제1절 정부예산의 의의 및 기능 18 1. 정부예산의 의의/18 2. 정부예산의 기능/19 제2절 예산 관련 법체계 22 제3절 예산 기구: 사업부서와 예산기구의 관계 30 1. 예산 관련 조직/30 2. 예산기구의 역할과 관계/33 ▣ 연습 문제/36 Chapter02 예산의 종류 38 제1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39 1. 일반회계/39 2. 특별회계/41 3. 기금/43 제2절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50 1. 의의/50 2.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원인/51 3. 추가경정예산의 과제/52 제3절 준예산(예산 불성립 시의 예산 집행 53 1. 의의/53 2. 각국 제도의 비교/53 3. 한국의 준예산 경험/55 제4절 조세지출 예산제도 61 1. 의의/61 2. 도입 현황/61 3. 조세지출 예산제도의 필요성/62 4. 문제점/62 5. 결론/62 ▣ 연습 문제/64 Chapter03 예산의 원칙 67 제1절 예산의 주요 가치 68 1. 행정 가치의 의의/68 2. 예산의 주요 가치: 공공성, 민주성, 효율성, 합법성/69 제2절 예산의 원칙 73 1. 고전적 예산원칙/74 2. 현대적 예산원칙/79 3. 전통적 원칙과 현대적 원칙의 조화/81 ▣ 연습 문제/84 Chapter04 예산제도 87 제1절 품목별 예산제도 88 1. 의의/88 2. 연혁/89 3. 장 단점/89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90 1. 의의/90 2. 연혁/91 3. 주요 내용/91 4. 장 단점/92 5. 최근의 재정개혁과 재정성과 관리제도/93 제3절 계획예산제도(PPBS 95 1. 의의 및 연혁/95 2. 계획예산제도의 주요 내용/96 3. 계획예산의 수립 절차/98 4. 장 단점/100 5. 최근의 재정개혁과 국가재정 운용계획과의 관련성/101 제4절 영기준 예산제도(ZBB 101 1. 의의 및 특징/101 2. 발전과정/102 3. 주요 절차/102 4. 비교/104 5. 장 단점/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