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론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제1절 강제집행 / 1
제2장 민사집행에서의 불복방법
-제1절 집행절차에서의 불복방법 / 5
-제2절 집행비용 / 13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 총설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 17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 27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 28
-제4절 강제집행에 있어서의 구제절차 / 30
제2장 집행보조절차
-제1절 재산명시절차 / 49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 51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제1절 총설 / 52
-제2절 강제경매 / 57
-제3절 압류절차 / 73
-제4절 현금화 절차 / 84
-제5절 배당절차 / 151
-제6절 경매신청의 취하 / 217
-제7절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 / 220
-제8절 형식적 경매 / 234
제4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선박·자동차·항공기 / 235
제5장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1절 집행의 대상이 되는 권리 / 237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 248
-제3절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 288
제3편 보전처분
제1장 서설
-제1절 보전소송의 당사자 / 291
-제2절 보전소송의 관할 / 292
-제3절 보전처분의 요건 / 293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제1절 보전처분의 신청 / 308
-제2절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 312
-제3절 보전처분의 집행 / 323
제3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제1절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 324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 / 326
제4장 가압류의 본집행으로의 이전 / 331
27년분 전원합의체 판례 및 최근 중요 판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원서기보
법원주사보 법원사무관 기출문제 판례 수록
이 판례집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 간 법원서기보, 법원주사보, 법원사무관 시험의 객관식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판례지문을 전부 수록하였고, 법원시험과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27년분 전부와 2007년 1월 1일부터 2017년 9월 15일까지 약 10년 9개월 간 대법원 법률종합정보에 게시된 대법원 판례 중에서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중요 판례를 발췌하여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기본서의 목차 순서와 기출문제 출제문항 순서에 맞추어 판례를 배열하고, 같은 목차에 있는 판례별 배열순서는 기존 출제된 기출문제 판례를 먼저 배열을 하고, 그 다음에는 앞으로 시험에 출제가 예상되는 판례 순서로 배열하여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법원서기보, 법원주사보, 법원사무관 시험의 객관식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판례에 각 직급 및 출제연도를 표기하여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판결선고 연월일, 사건번호, 사건명, 판시사항, 판례요지, 판례와 관련된 법조문 순서로 배열하고, 판례의 취지를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본문과 결론부분이 구분되도록 정리하였으며, 판시사항에 밑줄을 긋고 굵은 글씨로 표시하고, 시험에 반복하여 출제되는 전원합의체 판례 앞부분에 음영처리 하여 일반판례와 구분되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직 시험 및 법원 승진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이 판례집을 발간하였으니,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