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지방자치법 서설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제1항 자치행정의 의의 3
Ⅰ. 정치적 의미와 법적 의미 3
1. 정치적 의미의 자치행정 3
2.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 4
3. 양 개념의 관계ㆍ결합 5
Ⅱ. 법적 의미의 자치행정의 유형ㆍ법형식 5
1. 유 형 5
2. 법 형 식 6
제2항 지방자치의 본질 6
Ⅰ. 자치권의 성질 6
1. 고유권설 6
2. 자치위임설 7
3. 절 충 설 8
4. 신고유권설 9
5. 사 견 9
Ⅱ. 지방자치행정과 국가행정의 관계 10
1. 지방자치행정의 독립성 10
2. 간접국가행정과 지방자치행정 10
제3항 지방자치의 기능 11
Ⅰ. 지방자치와 민주주의(국가정책적 의미 12
1. 민주국가의 구성원리 12
2. 단계화된 민주주의 13
3. 민주주의의 학교 13
4.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14
Ⅱ. 지방자치와 권력분립(법정책적 의미 14
1. 수직적 권력분립 14
2. 지방분권으로서 권력분립 15
3. 지방의회와 행정권력 17
Ⅲ. 지방자치와 지역의 특수성(행정정책적 의미 17
1. 의 의 17
2. 의미의 변화 17
Ⅳ. 지방자치와 통합(사회정책적 의미 18
1. 의 의 18
2. 의미의 변화 18
제4항 지방자치의 위기와 과제 18
Ⅰ. 지방자치의 제약요인 18
1.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18
2. 광역행정과 지방자치 19
3. 지방적 특성의 감소 19
4. 중앙집권화의 경향 19
Ⅱ. 지방자치의 회복 20
Ⅲ. 지방자치의 최근 경향 20
1. 신 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20
2. 지역균형발전 20
3. 지역소멸의 대응 21
제5항 한국 지방자치의 발전과정 22
Ⅰ. 지방자치의 발아 22
1. 헌법과 지방자치법 22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23
3.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3
Ⅱ. 지방자치의 중단 24
1. 헌법 상황 24
2. 지방자치법 상황 24
Ⅲ. 지방자치의 재생 25
1. 새로운 시작-1995년 6
제6판 머리말
[1] 제6판에서는 독일의 프로이센 도시법, 지역소멸의 대응, 지방자치단체의 재판청구권,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주민소송의 제소사유와 유형,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 인사청문회, 자치분권사전협의, 자치사무의 집행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부령과 조례의 관계, 법률선점론, 집행기관을 통제하기 위한 조례, 스마트도시, 지방세 관련 사무의 공동 수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조합, 기관소송,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 특례, 자치구의 재원 조정,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특별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하여 신설하거나 보완 또는 수정을 하였다.
[2] 대법원판례는 2024.11.1.일자 판례공보에 게재된 것까지, 헌법재판소결정례는 2024.10.에 선고된 결정례까지 반영하였다. 제6판에서도 많은 새로운 판례를 반영하였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다. 법령은 2024.12.31.을 기준으로 하였다. 사단법인 한국지방자치법학회가 출간하는 지방자치법연구는 통권 제83호(2024.9.20까지 반영하였다. 그리고 국내문헌도 가능한 한 많이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모든 문헌을 반영하기는 어려웠다.
[3] 제6판에서도 지방자치법 연구자에게 관련 부분의 문헌을 보다 폭넓게 소개하고자 각주에 [관련논문]이라는 표기 하에 여러 자료들을 소개하였다. 판을 거듭할수록 [관련논문]을 보다 충실하게 구성할 것을 다짐한다.
[4] 끝으로, 제6판의 교정본을 살펴보고 일본의 상황 등 여러 부분에서 조언을 해준 안동대학교 이혜진 교수에게 감사를 표한다. 아울러 종전에 이 책을 위해 도움을 주었던 분들[김남철 교수(제1판, 진석원 강사(제1판, 김정환 박사(제1판, 홍강훈 교수(제1판, 제2판, 제3판, 최윤영 박사(제3판, 이지은 박사(제4판, 김경준 변호사(제5판, 김희진 박사(제5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과 안상준 대표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