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론
정대화｜사학 문제의 현황과 사학개혁의 방향 14
Ⅱ. 사학개혁의 과제
양승규｜사학법인 비리관련자 퇴출 50
조승래｜사학비리의 척결이 문재인 정부 개혁의 출발점이다 62
김동국｜사학비리의 원인과 척결 방안 72
김명연｜사학분쟁조정위원회 개편 방안 86
김형태｜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어떻게 이뤄낼 것인가? 109
류석준｜사학의 민주적 운영에 대하여 124
박정원｜바람직한 대학재정지원 방안 136
이영기｜사립학교법의 쟁점과 개정 방향 159
노중기｜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정책 방향 171
송상교｜사립학교법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헌성 181
홍성학｜대학 교원의 교권 보호를 위한 과제 202
안진걸｜ 전국 대학생·대학원생들의
등록금·학자금 문제 현황과 해결방안 236
Ⅲ. 사학분규의 현황과 특성
비상대책협의회 ｜건국대학교 266
신희영｜경주대학교 272
교수협의회｜광주여자대학교 284
영광학원 범대위｜대구대학교 290
교수협의회｜대덕대학교 304
교수협의회｜덕성여자대학교 316
한만수｜동국대학교 329
방정균｜상지대학교 338
김철승｜서남대학교 352
김도형｜성신여자대학교 364
이덕재｜성화대학교 382
세종대 정투위｜세종대학교 396
교수협의회｜수원대학교 414
류석준｜영산대학교 430
박정희｜전주기전대학교 442
교수협의회｜제주한라대학교 450
조선대 대자협｜조선대학교 466
교수회｜청주대학교 476
김진기｜한영대학교 488
전교조 사립위원회｜가야고등학교 503
전교조 사립위원회｜동구마케팅고등학교 510
김형태｜양천고등학교 518
전교조 사립위원회｜하나고등학교 530
이 책은 사학비리 추방과 사학개혁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는 사학개혁국본(사학비리 추방과 사립학교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이 기획하고 사학개혁국본에 소속된 교육시민단체 및 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수, 중고등학교 교사, 변호사, 시민활동가들이 집필하였다. 사학개혁국본은 2010년 사분위 정상화로 상지대에 김문기 구재단이 복귀하는 것에 반대하여 결성되었던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을 모태로 2011년 ‘사학비리척결 국민행동’으로 발전했다가 2012년 지금의 사학개혁국본으로 발전했다. 이 과정에서 사학개혁국본은 2000년대 중반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하던 ‘사학국본’(사립학교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의 활동을 공식적으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발전했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은 2010년 이후 사학개혁국본의 8년간의 활동의 결과를 1차적으로 정리한 성과라 할 수 있다. 이 책의 제2부에 수록된 정책대안들은 2011년 이후 사학개혁국본이 활동하는 과정에서 국회토론회를통해서 발표했던 성과를 재정리한 것이며 제3부에 수록된 각 학교의 사례는 2015년 12월 사학비리 척결대회 자료집에 수록되었던 글들을 수정하여 재수록한 것이다. 제1부의 총론은 이 책의 발간을 위해서 새로 집필한 것이지만 그 내용은 몇 차례 발표문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다.
집필진
정대화_ 상지대 교수 겸 총장직무대행.
양승규_ 서울대학교 법대 명예교수
조승래_ 청주대학교 교수
김동국_ 마산제일고등학교 교사
김명연_ 상지대학교 교수
김형태_ 전 서울시 교육의원
류석준_ 영산대학교 교수
박정원_ 상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영기_ 변호사
노중기_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송상교_ 변호사
홍성학_ 충북보건과학대학교 교수
안진걸_ 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겸 성공회대 외래교수
비상대책협의회_ 건국대학교
신희영_ 경주대학교 교수
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