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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주변4망(網의 사이버 국제관계 : 미·일·중·러의 네트워크와 한국의 전략 - 한국사이버안보학회 총서 2
저자 김상배, 김소정, 박용한, 정성철, 이정환, 조은일, 윤대엽, 김상규, 양정학, 차정미, 윤민우, 신범식, 양정윤, 두진호
출판사 사회평론아카데미
출판일 2024-12-31
정가 30,000원
ISBN 979116707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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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주변4망(網과 한국의 사이버 국제관계

제1부 미국의 사이버 안보-국방-외교 전략과 한미관계

제2장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한미동맹
제3장 미국의 사이버 국방 전략과 한미동맹
제4장 미국의 사이버 안보 동맹 전략

제2부 일본의 사이버 안보-국방-외교 전략과 한일관계

제5장 일본의 ‘능동적 사이버 방어(ACD’ 수용과 전수방위 원칙
제6장 일본 방위성의 사이버 안보 정책과 미일협력
제7장 일본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국제협력

제3부 중국의 사이버 안보-국방-외교 전략과 한중관계

제8장 중국 사이버 공격 양상 변화와 사이버 안보에의 함의
제9장 중국 사이버 안보와 군사전략: 중국 사이버 안보와 군사전략의 연계, 미래 안보에의 함의
제10장 중국의 사이버 안보 외교: 중국은 어떻게 사이버 공간 운명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제4부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국방-외교 전략과 한러관계

제11장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 전략
제12장 우크라이나 전쟁과 사이버전: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 및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
제13장 러시아의 사이버 안보외교: 중러의 전략적 협력과 권위주의 국가의 사이버 국제연대
“미국의 사이버 안보-국방-외교 전략과 한미관계”

제2장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과 한미동맹”(김소정은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최근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다루었다. 아울러 제2장은 미국이 그동안 공개해 온 사이버 안보 전략과 국방 사이버 안보 전략에 대한 개괄적 이해를 통해 미국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안보 협력 방향도 가늠해 보았다.

제3장 “미국의 사이버 국방 전략과 한미동맹”(박용한은 국방 분야의 시각에서 한미 사이버 안보협력의 이슈를 다루었다. 앞으로 한미 양국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상호운용성을 고도화하면서 기술적 연대를 모색하고, 동시에 기술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는 상호 국익을 극대화할 방안을 고심하며, 사이버 및 통신 관련 장비 공급망에 대해도 긴밀하게 조율해야 한다.

제4장 “미국의 사이버 안보 동맹 전략”(정성철은 동맹전략의 시각에서 미국의 사이버 안보 전략을 살펴보았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의 사이버 전략은 유사 국가 및 민간 행위자와 함께 규범과 규칙에 기초한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 협력을 중심으로 한미 양국은 다영역·다공간에서 안보협력을 제도화하면서 글로벌 포괄적 동맹으로의 변환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의 사이버 안보-국방-외교 전략과 한일관계”

제5장 “일본의 ‘능동적 사이버 방어’ 수용과 전수방위 원칙”(이정환은 일본의 사이버 안보 정책을 ‘능동적 사이버 방어(active cyber defense, ACD’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검토하였다. 일본의 ‘능동적 사이버 방어’ 개념은 헌법 21조의 통신 비밀 규정과 헌법 9조에 대한 전수방위 원칙과 논리적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리 체계 구축 작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이버 공간에서 잠재적 공격을 감시하고, 공격자를 특정하고, 이에 대한 실력 대항조치를 전방 방위로 추진하는 ‘능동적 사이버 방위’ 개념의 도입 자체는 이미 결정된 미래다.

제6장 “일본 방위성의 사이버 안보 정책과 미일협력”(조은일은 국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