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의 중견국 전략: 인도·태평양 시대의 글로벌 중추국가
I. 머리말
II. 인도·태평양 시대의 글로벌 중추국가
III.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의 글로벌 중추국가
IV. 글로벌 중추국가의 복합적 지평
V. 이 책의 구성
제1부 경제안보의 중견국 전략
제2장 중견국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I. 서론: 초불확실성 시대와 경제안보
II. 경제안보 연계 전략의 기원과 변화
III.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
IV.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형성과 변화
V.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중추국가의 경제안보 전략
제3장 일본의 경제안보정책과 일본형 산업정책의 유산
I. 서론
II. 일본 경제안보정책의 국제적 배경과 국내적 조건
III. 일본 경제안보정책의 등장과 운용
IV. 일본형 산업정책의 두 유형과 일본 경제안보정책의 양대 축
V. 결론
제4장 대만의 경제안보: 신남향정책과 반도체 산업
I. 머리말
II. 신남향정책
III. 신남향정책의 실적에 대한 평가
IV. 반도체 산업: 호국신기 대 깨진 둥지
V. 결론
제2부 기술동맹의 중견국 전략
제5장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기술협력과 외교전략
I. 서론
II.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III. 일본-대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IV. 일본과 대만의 복합 네트워크 전략
V. 결론
제6장 인도·태평양 지역 정보협력의 군사안보적 의미와 한국의 외교
I. 문제제기
II.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의미와 효과: NATO의 사례
III. 인태지역 군사정보 협력
IV. 한국의 인태지역 정보협력과 군사외교
제7장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권 경쟁과 동맹체제의 전환
I. 문제제기
II. 동북아의 동맹체제: 구조, 쟁점과 접근시각
III. 구조적 비대칭과 동맹 네트워크
IV. 군사적 비대칭과 동맹 네트워크
V. 상호의존 전략과 동맹 네트워크
VI. 결론 및 동맹전략에 대한 함의
제3부 중견국 전략의 복합적 지평
제8장 경제안보를
이 책은 한국과 일본 및 대만의 경제안보 전략의 사례를 다룬 “경제안보의 중견국 전략”(제1부, 반도체 기술협력과 정보협력, 동맹협력에서 나타난 기술동맹의 중견국 전략을 다룬 “기술동맹의 중견국 전략”(제2부, 기존의 중견국 전략에 대한 논의를 좀 더 복합적인 시각에서 성찰한 “중견국 전략의 복합적 지평”(제3부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경제안보의 중견국 전략”
제2장 “중견국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이승주”은 경제안보의 부상을 촉진한 근본 원인의 하나로 초불확실성의 증대라는 현상에 주목한다. 불확실성이 고조될수록 국가들은 협력의 안정성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들이고, 자국의 이익을 우선 추구할 유혹에 빠지기 쉬워진다. 이러한 유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주의의 형태로 나타난다. 한국은 비교적 최근까지 안보 면에서 미국과의 안보 동맹의 유지·강화, 경제 면에서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서 중국과의 경제 관계의 유지라는 긴장 관계에 있는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경제와 안보를 가능한 한 분리하는 전략을 추구하였다. 그러나 코미중 전략경쟁이 강도를 더해 가면서 경제와 안보의 분리를 고수할 수 있는 전략적 공간이 현저하게 축소되었다.
제3장 “일본의 경제안보정책과 일본형 산업정책의 유산(이정환”은 2022년 6월 경제안보추진법을 성립시키고, 본격적인 경제안보정책 실시에 나선 일본의 사례에 주목한다. 일본 경제안보정책에서 발견되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의 성격은 이에 대한 미중경쟁의 조건 속에서의 전 세계적 일반적 현상으로서의 공시적 분석과 더불어 전후 일본의 산업정책의 성격 변화 속에서의 경제안보정책의 특성에 대한 통시적 분석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제3장은 일본 산업정책의 변동 속에서 경제안보정책의 성격을 통시적 관점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제4장 “대만의 경제안보: 신남향정책과 반도체 산업(이왕휘·박성빈”은 대만의 사례에 주목한다. 대만의 신남향정책은 우리나라에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대만의 경우 반도체 수출의 비중이 너무 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