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서론
제1장 정책평가의 의의 15
제1절 정책평가의 개념 16
1. 해트리(Harry Hatry 등/17
2. 홀리(Joseph Wholey 등/17
3. 나크미아스(David Nachmias/17
4. 로시(P. Rossi 등/17
5. 엡스타인(Irwin Epstein과 트리풀(Tony Tripool/18
제2절 정책평가의 유사 개념: 정책분석 19
제3절 정책평가의 목적 20
1. 바람직한 목적/20
2. 바람직하지 못한 목적/25
제2장 평가의 대상: 정책과 사업 27
제1절 정책의 개념화 27
1. 정부가 선택한 행동 노선(방향으로서의 정책/28
2. 사회 내의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책으로서의 정책/28
3. 목적과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 가설로서의 정책/29
4. 목적과 수단 및 실제적 조치를 포괄하고 있는것으로서의 정책/30
5. 정책의 개념 이해/30
제2절 사업의 개념화 32
1. 범위/34
2. 규모/34
3. 존속 기간/34
4. 사업 투입물의 명확성의 정도/35
5. 사업 목적의 복잡성/35
6. 사업 효과의 발생에 필요한 기간/35
7. 사업의 쇄신성/36
제3절 정책과 사업의 개념적 관계 36
제4절 평가 대상으로서의 정책과 사업 38
제3장 정책평가의 역사와 발전 배경 40
제1절 정책평가의 역사 40
1. 1930년대/41
2. 1940년대/41
3. 1950년대/42
4. 1960년대/42
5. 1970년대/43
6. 1980년대/44
7. 1990년대/44
8. 2000년대/45
제2절 정책사업평가(이론의 발전 배경 46
1. 정부의 역할과 정책사업의 증대/46
2. 예산상의 압박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노력의 증대/47
3. 책무성의 요구/48
4. 방법론의 발달/49
제4장 정책체계에서 정책평가의 위치 50
제1절 정책체계와 그 구성 요소 50
1. 정책 원인/52
2. 정책형성/52
3. 정책/53
4. 정책집행/54
5.
우리나라에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된 지가 어느덧 60여년에 이른다. 1961년 정부조직법(1961.8.25에 따라 처음으로 정부 내에 도입된 평가제도는 이후, 대통령령인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1982.5과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1995.2에 따라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2001년이 되어서야 국회가 제정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2001.5에 따라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관리 규정이...
우리나라에 평가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된 지가 어느덧 60여년에 이른다. 1961년 정부조직법(1961.8.25에 따라 처음으로 정부 내에 도입된 평가제도는 이후, 대통령령인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1982.5과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1995.2에 따라 운영되었다. 그러다가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40년이 지난 2001년이 되어서야 국회가 제정한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2001.5에 따라 운영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다가 평가제도의 실효성 확보 및 제고를 위해 체계적인 성과관리 규정이 명시되어 대체입법화된 현행 정부업무평가기본법(2006.4이 제정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평가제도는 많은 법,제도적인 변화와 발전이 있어 왔다. 그러나 평가제도가 여전히 형식적이고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학계와 정부 내에서는 많은 지적과 다양한 비판 또한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정부 내에 도입되어 운영되면서 많은 변화를 거쳐 지금에 이르는 정부업무평가제도를 비롯해 정부는 물론 공공 부문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평가제도가 이제는 실질적인 성과 개선 및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성과관리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착되고 운영되어야 할 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성과관리와 정책평가에 관심이 있는 공무원, 대학에서 성과관리와 정책평가를 가르치는 교수, 대학 강의실에서 정책평가를 배우는 행정학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