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머리말/3
제3판 머리말/5
제2판 머리말/7
초판 머리말/9
제1편 행정과 법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제1장 행정의 개념 27
제1절 실질적 의미의 입법행정사법 28
제2절 형식적 의미의 입법행정사법 29
제3절 행정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30
제4절 행정 개념을 통해 본 행정의 특징 33
제2장 행정과 법과의 관계 35
제1절 법치행정의 원리와 법체계 35
Ⅰ. 법치행정의 원리/35
Ⅱ. 법체계/36
제2절 대륙법계 국가에서의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 37
Ⅰ. 법률의 법규 창조력/38
Ⅱ. 법률유보 원칙/39
Ⅲ. 법률우위 원칙/43
Ⅳ. 행정구제 제도의 정비/44
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53
제3절 영미법계 국가에서의 ‘법의 지배’ 54
Ⅰ. ‘법의 지배’의 의의/54
Ⅱ. 보통법과 제정법 간의 상충/55
제3장 행정법 5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57
제2절 행정법의 법원 68
Ⅰ. 행정법의 성문 법원/68
Ⅱ. 행정법의 불문 법원/73
제3절 행정법의 일반 원칙 76
Ⅰ. 비례의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77
Ⅱ. 신뢰 보호의 원칙/80
Ⅲ. 평등의 원칙/84
Ⅳ.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84
Ⅴ. 부당결부 금지의 원칙/85
Ⅵ. 신의성실의 원칙/86
제4절 행정법 관계의 당사자 87
Ⅰ. 행정 주체/88
Ⅱ. 행정 주체와 행정기관/92
Ⅲ. 행정 객체/95
제5절 행정법 관계의 특질 95
Ⅰ. 행정 의사의 법률적합성/97
Ⅱ. 행정 의사의 공정력/97
Ⅲ. 행정 의사의 확정력(존속력/97
Ⅳ. 자력 강제력(자력 집행력자력 제재력/99
Ⅴ. 권리의무의 특수성/99
Ⅵ. 권리 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