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 이 책을 내는 이유
추천사1/추천사2/추천사3
일러두기
- 협상 전
1. 대통령 외교안보팀에 합류하다
2. 청와대에서 온 전화 한 통
3. 트럼프 대통령의 선전포고
4. 전초전
5. 한미 방위비분담금이란
6. 협상단으로 일한다는 것
7. 이면 합의 논란
- 협상 전반전
8. 1조 4,400억원 짜리 청구서
9. 혈맹인가, 돈맹인가
10. 연합 연습 비용과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대한민국이 부담해야
11. 제주도에서 배수진을 치다
12. 국가재정법과 충돌되는 방위비분담금
13. 언론의 왜곡이 협상에 미치는 영향
14. 꼭 승리할 것
15. 워싱턴 D.C에서 드러난 악마의 디테일
16. 여의도의 소리, 트럼프가 양보해야지
17. 루이스매코드 통합기지, 장소의 정치학
- 협상 후반전
18. 협상의 실마리, 쟁점을 수면위로 올려라
19. 주한미군은 새로운 드래곤힐 호텔을 원한다
20. 미국측 협상단에 찍히다
21. 9.19 남북정상회담과 주한미군
22. 골칫덩이 ‘미집행 현금’과 시한폭탄 ‘이월금’
23. 미국 국내법은 프리패스 카드?
24. 승리의 여신도 디테일에 있다
25. 베츠의 모순
26. 산 정상에 오르기 직전이 가장 힘들다
27. 딜 브레이커
28. 협상 대표 교체 카드를 검토하다
29. 이제 끝이 보인다
30. 10차례의 협의를 뒤엎은 트럼프의 몽니
- 협상 연장전
31. 시민이 필요한 이유, 투 레벨 게임
32. 돈 보다 더 중요했던 미래의 원칙
33. 연극이 끝나고 난 뒤
34. 트럼프를 이기는 협상
나오며 : 트럼프 2.0 시대 이기는 협상 전략
부록 제10차 SMA 협상문
트럼프를 경험해 본 자만이 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조언
“한국은 돈 찍어내는 기계money machine지요. 우리는 한국으로부터 방위비분담금을 매년 100억 달러(13조 8천억을 받아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0월 15일 대선 기간 중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다. 이는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가 11월 4일 12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상에서 2026년 분담금으로 최종 합의한 1조 5,192억원의 9배에 달하는 액수다. 2025년 1월 21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 불보듯 뻔한 이유다.
저자 최용선은 문재인 정부 국가안보실 선임행정관으로 2018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에 참여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자는 지난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을 통해 트럼프 2.0 시대에서 ‘트럼프를 이기는 협상’의 해법을 다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외교부와 국방부에서만 참여하던 기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과 달리 국가안보실 인력이 처음 참여한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상은 어떤 점이 달랐을까?
저자는 상호호혜적인 관점을 유지하되 국익을 보호하고 원칙을 준수하는 협상이 자신만의 밀어붙이기 전략으로 목표를 향해 돌진하는 트럼프를 상대로 어떻게 가능할지 고민하고, 길고 긴 협상에 참여한 결과 원했던 것을 결국 얻어냈다.
저자는 국익의 확보와 한미동맹의 유지라는 상보성과 상충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에 대응하면서도 두 가지 목표가 상충되지 않도록 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한다.
우선 그는 이명박 정부 시기의 ‘한-UAE 비밀군사협정’, 노무현 정부 시기의 쌀 관세화 유예협정에서 중국 등과 맺은 ‘이면합의’, 박근혜 정부 시기의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 협정에서 현금 지원을 늘리는 예외조항 신설 등과 같은 사례에 주목하고, 비밀 협정이나 이면합의를 하는 경우 굴욕적이거나 국익에 손상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저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