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에 부쳐 ｜ 권력이 검사의 스폰서가 된 나라 _구영식
초판 서문 _구영식, 정희상
｜제1부｜ 권력이 검사의 스폰서가 된 나라
1장｜ ‘20여 년 검사 스폰서’의 고백을 회고하다
‘검사 스폰서’의 진정서가 날아들다
매달 2회 촌지 제공… 지청장은 100만 원, 일반 검사는 30만 원
부산지검·고검 60~70명 중 접대한 검사만 30명 이상
체육대회, 검사 회식, 환영식, 송별식 비용 대고 촌지까지 줘
서울에서도 접대… 쥐치포 상자에 현금 30만 원 넣어 전달하기도
성 접대 경로: 횟집, 갈빗집 → 룸살롱 → 2차
“검찰의 압박-별건-짜 맞추기 식 수사 알리고 싶었다”
스폰서 검사에게 면죄부만 준 검찰 진상조사와 특검
“당신이 뭔데?” 무소불위 검사장이 언론을 대하는 태도
검찰 진상규명위원회, 특검 수사 있었지만… 면죄부만 줬다
은폐, 축소, 개인 사찰, 보복 수사
박기준 지검장은 패소, 한승철 부장은 승소해 검찰 복귀
정용재는 ‘법무부 요시찰 인물’… 24시간 감시했다
2장｜ 검찰의 진화: 견검, 떡검, 섹검, 겁검
견검
민주화의 역설과 검찰공화국
법원의 무죄판결 앞에 고개 숙인 견검
떡검과 삼성
그랜저 검사, 스폰서 검사
섹검
3장｜ 정치검찰에서 검찰정치로, 검찰정치에서 검찰정권으로
파견 검사, 수사관까지 합치면 총 183명
윤석열 핵심 사단이 약진한 대통령실
금융감독원장까지 검사 출신 발탁… 금융감독원 설립 이후 처음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은 모두 검사 출신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 중립지대마저도
내각에 포진한 ‘검사 출신 정치인’
서울대병원 감사까지 검찰수사관 출신… “윤석열 만사검통주의의 끝판왕”
계속되는 정권과 검찰의 공생 관계
12년 만에 다시 만난 검사 스폰서
“쉽게 자세 바꿀 사람 아니다”
“보수 정부든 진보 정부든 검찰수사 방식은 바뀌지 않았다”
특별 인터뷰｜ ‘검사와 스폰서’ 보도 이끈 최승호 전 MBC 사장
｜제2부｜ 검사들의 스폰서, 정용재
촌지와 향응, 성 상납으로 얼룩진 검찰의 민낯
검찰제국이라는 바위에 계란을 던지다
지난 2010년, 20년간 검사의 스폰서를 자처했던 정용재 씨가 향응과 접대를 한 검찰 고위 간부를 포함한 60여 명의 ‘스폰서 검사’ 명단을 폭로하며 ‘검사와 스폰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정의와 진실, 인권, 공정, 청렴을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검사가 뒤로는 촌지와 향응, 성 상납을 관례처럼 받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정용재 씨의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다. 부장검사부터 평검사, 시보까지 예외 없이 촌지와 술 접대를 받았음은 물론, 성상납까지 받았다. 특히 촌지를 주는 일은 월례 행사였다. 검사들은 체육대회, 회식, 환영식 송별식 등 때를 불문하고 촌지를 주머니에 넣었다.
검사들에게 ‘촌지’를 주는 일은 월례 행사였다. 수표는 절대 안 주고, 현금으로만 줬다. 그것도 반드시 신권으로 바꿔서 줬다. 지청장에게는 1회 100만 원, 검사들에게는 1회 30만 원을 줬다. 한 달에 두 번 줬으니까, 지청장은 한 달에 200만 원, 검사들은 60만 원을 받아간 셈이다. 물론 검사들을 중개한 사무과장에게도 30만 원을 줬고, 공사와 직접 관련돼 있는 시장이나 군수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줬다. 경찰서장은 2년 근무하는 동안 십수 차례 촌지(1회 30만 원 정도를 받았다.
- 제2부 1장 「나는 어떻게 검사들의 스폰서가 되었나」 110~111쪽 발췌
검사들은 자신들의 향락을 위해 공권력 동원도 마다하지 않았다. 경찰은 진주에서 부산을 오가며 ‘원정 접대’를 다닐 때마다 검사들을 호위했다. 세관을 거치지 않고 고급 고량주를 빼돌리기도 했다. 그 밑에는 ‘스폰’을 받아야 부하직원에게 인정받는 검찰 문화, 그리고 죄의식 없이 일상적으로 접대를 즐기는 윤리의식의 부재가 자리하고 있었다.
보복과 위험을 감수한 정용재 씨의 폭로에도 불구하고, 그가 목적한 검찰 문화의 자정과 수사 행태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진상규명위원회와 특검 과정에서 정 씨를 향한 압박 수사는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