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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명 행정사례
저자 강혜연
출판사 대영문화사
출판일 2017-08-10
정가 20,000원
ISBN 978897644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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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3

제1부 공공관리 정책 사례

제1장 LH 통합 사례 15
제1절 서 론 16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17
1. 공사 통합의 배경 및 과정/17
2. 통합관리의 핵심 요인/24
3. LH의 조직 통합 관리 사례/28
제3절 결 론 41

제2장 청탁금지법 사례 45
제1절 서 론 46
제2절 청탁금지법의 제정 배경 50
제3절 청탁금지법의 입법 과정 53
1. 청탁금지법의 공공 어젠다 형성 과정/53
2. 청탁금지법의 원안, 정부안, 위원회안, 최종안 비교/57
3. 청탁금지법의 정책 참여자/60
제4절 입법 과정의 핵심 쟁점과 해석 64
1.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의 변동: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의 포함/64
2. 청탁금지법의 제정 목표의 변동: 이해충돌 방지 조항의 삭제/68
3. 기타 핵심 쟁점: 청탁금지법 시행령 가액 기준 문제/70
제5절 결 론 72

제3장 철도민영화 사례 76
제1절 서 론 76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78
1. 국민의 정부/78
2. 참여정부/79
3. 이명박 정부/80
4. 박근혜 정부/81
5. 핵심 쟁점/82
6. 정부의 담론 형태/89
제3절 결 론 93

제4장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정책 사례 97
제1절 서 론 98
제2절 정책 사례의 배경과 전개 과정 99
1.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배경/101
2.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내용/102
제3절 정책 사례의 핵심 쟁점 105
1. 효과성에 대한 평가/105
2. 효율성에 대한 평가/110
3. 공공성에 대한 평가/118
제4절 결 론 120

제5장 지방재정조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