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한국경제의 성장판이 닫히고 있다
1. 한국경제, 세 번째 도약이 가능한가
대한민국, 곱게 늙는 게 최선인가
두 번 연속 도약 후 마주한 세 번째 파도
2. 혁신을 찍어누르는 운영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
한국경제의 운영체제부터 문제다
혁신을 찍어누르는 ‘무늬만’ 공복들
추격형 경제의 모방 관성에서 벗어날 때
규제도 얼마든지 스마트 할 수 있다
족쇄를 늘릴수록 칭찬받는 이상한 의원 입법
공무원들이 규제를 그토록 사랑하는 이유
‘제왕적’ 대통령 권력의 원천, 낙하산 나눠 먹기부터 없애야
3. 노동시장, 공정하고 유연하되 안정적일 수 있을까
지나간 시대의 갈등에 갇혀버린 나라
역사의 씨줄과 날줄 속에서 본 우리 노동정책
노동시장의 2중 구조를 타파하려면
임금체계 개편과 계속고용을 위한 해법
해고와 대체근로라는 금기를 깨려면
비정규직 장그래 군의 성공을 기원하며
노랑봉투법의 파괴력과 그림자
가슴 아프나 답답했던 대우조선해양 파업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젠 틀을 깨고 바꿔야 할 때
외국인 근로자와의 슬기로운 공존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위쪽은 풀고 아래쪽은 떠받치고
4. 모두가 칭찬하는 의료시스템의 개혁이 지금 왜 필요한가
20년 전부터 곪아 온 상처가 터진 결과
찍어 눌러서는 안 되는 의정 관계
취약한 정책 리더십, 구멍 난 파트너십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4층 증축이 필요하다
늦출 수 없는 의사 수련 비용의 사회화
비급여 관리,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국민을 호구로 만드는 보험약 가격제도
의료소송 위험 줄이고 안전망은 강화하는 특례법 제정
필요한 비용 증가는 받아들이되, 의료 이용은 합리화해야
5. 국민연금개혁, 공정하면서도 지속가능한 해법은 있는가
26년간 폭탄만 돌리다 엉망이 된 국민연금 재정
공허한 대립선을 벗어나 진짜 문제와 대면해야
공적연금제도의 역할 변천, 그 뿌리를 찾아서
단어 두 개만 알면, 연금 구조 파악은 끝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어디서부터 꼬였나?
‘세대 간
1. 벼랑 끝에 몰린 한국경제가 지금의 위기를 탈출하려면, 바로 이것부터!
― 모든 정권에서 ‘폭탄 돌리기’하듯 방치해 온 5가지 장기 미해결 과제와 그 해법
늘 경제는 어려웠다지만, 요즘 한국경제의 위기는 차원이 다르고 체감도 다르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대한민국 주력 기업들의 수출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텅 빈 테이블을 보며 한숨 짓는 자영업자들은 야간에 쿠팡 알바를 뛰면서 근근이 버티고 있다. 불안한 국민은 국민들대로 지갑을 편히 열지 못한다. 수출, 내수, 미래 전망 모두 비상이다.
이를 반영하듯, 한국은행은 얼마 전 우리 경제성장률이 2030년대 0퍼센트대, 2040년대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진다고 예측하였다. 성장이 둔화되는 정도가 아니라 경제가 쪼그라드는 단계가 눈앞에 와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잠재성장률 자체가 빠르게 떨어져 저성장이 고착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며,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그런데도 이렇다 할 대응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비록 지금은 어려워도 곧 반전’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게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핵심이다.
세계은행이 한국을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 멋지게 선진국으로 도약한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극찬할 정도로,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경제발전을 해 왔다. 빈곤국에서 중진국으로의 첫 번째 도약에 이어, 연이어 선진국으로 두 번째 도약을 해냈다는 것이다. ‘한번 해 보자’는 의욕에 차서 온 국민이 경제를 일으켰던 저력이 옛 추억이 되어버렸을 정도로 절망과 무력감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성취에 만족하며, 곱게 늙어가기를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격변하는 세계 경제의 파고에 맞서 세 번째 도약에 도전할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실천으로 답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했다. 이 책 『콜드 케이스』를 쓴,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과 KDl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지낸 윤희숙은 “지금 새판을 짜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