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
민 법 ※1
이자제한법 426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427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428
부동산등기법 ※430
부동산등기규칙 465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494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49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508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16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537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540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547
동산.채권의 담보등기 등에 관한 규칙 548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557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562
주택임대차보호법 ※56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580
공탁법 590
공탁규칙 594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60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610
국가배상법 610
제조물 책임법 61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615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63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64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65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669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69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706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28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736
신탁법 748
국제사법 767
머 리 말
2016년 『판례민법전』 발간 이후 2018년, 2020년, 2023년에 개정판을 펴냈다. 이 책은 제5판으로서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년 동안 나온 주요 판례를 추가하고 그동안 개정된 법령을 반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우리나라는 2009년 법과대학 체제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면서 법학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하였다. 종전에는 법과대학에서 이론교육을 맡고 사법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맡았다. 이와 달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이론과 실무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이른바 ‘이론과 실무의 융합교육’을 지향하였다.
최근 법학계에서 판례연구나 판례평석이 급증하였다. 법학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이끌어갈 만큼 심도 있는 판례연구도 나오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서 실무교육의 비중이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연구해야 할 중요한 판례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은 우리 사회에서 ‘살아 움직이는 법’을 인식하는 창구이다. 법조문과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법 공부의 기초이자 지름길이다. 이 책은 대법원 판결을 조문별로 분류하여 간략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독자가 판례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숙지한 다음 대법원 판결 전문을 꼼꼼하게 읽는 일을 반복한다면, 판례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믿는다. 판례에 관한 깊이 있는 학습을 한 다음에는 이 책이 기억을 되새기는 용도로 활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책자를 내는 과정에서 민법 판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 고석범 판사, 그리고 부동산등기 판례를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 구연모 박사에게 감사한다. 편집에 심혈을 기울여준 박영사 편집부 이승현 차장에게도 감사한다.
2024년 12월
김 재 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