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서론
Ⅰ. 서설 1
Ⅱ. 이 책에서 기술할 내용의 개요 1
제2장계약총론
제1절계약의 의의 및 작용 5
Ⅰ. 계약의 의의 5
Ⅱ. 계약의 사회적 작용 6
제2절계약의 자유와 그 한계 6
Ⅰ. 계약자유의 의의 6
Ⅱ. 계약자유의 법적 근거 7
1. 헌법적 기초 / 72. 민법상의 근거 / 7
Ⅲ. 계약자유의 내용 7
Ⅳ. 계약자유의 한계 8
1. 서설 / 82.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 9
3. 외적인 한계 / 94. 내적인 한계 / 11
제3절계약과 보통거래약관 13
Ⅰ. 서설 13
Ⅱ. 약관의 의의 15
Ⅲ. 약관의 구속성 17
1. 구속력의 근거 / 17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 19
Ⅳ. 약관의 해석 24
1. 해석의 방법 / 24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 26
3. 개별약정의 우선 / 27
Ⅴ. 약관의 내용통제 28
1. 무효근거 / 28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 33
Ⅵ. 위반약관의 규제 34
Ⅶ.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34
제4절계약의 종류 35
Ⅰ. 서설 35
Ⅱ. 전형계약비전형계약 35
Ⅲ. 쌍무계약편무계약 36
Ⅳ. 유상계약무상계약 37
Ⅴ. 낙성계약요물계약 38
Ⅵ. 계속적 계약일시적 계약 38
Ⅶ. 예약본계약 40
제5절계약의 성립 40
Ⅰ. 서설 40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 402. 불 합 의 / 43
3. 계약성립의 모습 / 46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46
1. 청약 / 462. 승낙 / 52
3. 계약의 경쟁체결 / 56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58
1. 의사실현의 의의와 성질 / 58
2.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 59
3. 의사실현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 / 59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59
1. 교차청약의 의의 / 592. 계약의 성립시기 / 60
Ⅴ. 사실적 계약관계 60
1. 서설 / 60
2. 하우프트의
제 7 판 머리말
이 책의 제 6 판이 나온 지 2년 만에 제 7 판을 펴내게 되었다. 저자가 낱권 교과서의 집필을 처음 시작할 때 희망했던 대로 ― 제 6 판에 이어 제 7 판도 ― 2년 주기로 개정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이번에 낱권 교과서 중에는 이 책과 함께 「물권법」의 개정판도 낸다. 그 책 역시 제 7 판이다. 이 책과 「물권법」의 제 7 판이 나오면 저자의 민법 낱권 교과서 시리즈 5권은 모두 제 7 판이 된다. 낱권 교과서 「민법총칙」을 펴낸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전체를 6번씩, 그리하여 총 30번 고쳐 쓰게 된 것이다. 언제나 드는 생각이지만, 이는 전적으로 저자의 책을 열심히 읽고 참고하는 독자들 덕분이다.
제 7 판에서 특별히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1 지난 2년 동안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비롯한 중요한 법령의 개정 및 제정이 있었다. 그러한 법령을 모두 조사하여 서술하였다.
(2 제 6 판 출간 후 새로 출현한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대단히 많다. 그러한 판례들을 최근의 것까지 빠짐없이 조사하여 적절한 곳에서 충실하게 설명하였다. 요즘 특히 채권법각론 분야의 판례는 새로운 사항에 관한 것도 있지만, 대법원이 기존에 제시한 큰 틀 안에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정교하게 법리를 완성해간다는 인상을 주는 것도 자주 눈에 띈다.
(3 이번 판에서는 새로운 사항에 대한 설명과 특별한 논점에 관한 판례를 따로 정리해 둔 곳이 여럿 있다. 이는 다른 개정 때도 있었던 일이지만 이번에 유난히 많다.
(4 때로는 이론의 완결성과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이론 설명과 판례 인용의 위치를 바꾸었다. 일부에서는 판례의 설명을 변경하거나 보완하기도 했다.
(5 저자는 ― 김병선 교수와 공저로 ― 2024년 5월에 「민법 핵심판례240선」(박영사을 펴냈다. 그 책을 집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항을 이 책에 추가하였다. 그리고 이 책에서는 특히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일부 판례에 대하여 참고하라고 그 책을 인용하고 있는데, 그때 그 책의 해당 면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