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1
제1장 영국 헌법............................................................... 15
제2장 주민자치정부.......................................................... 29
제3장 중앙집권주의.......................................................... 59
제4장 대의민주주의.......................................................... 77
제5장 왕권...................................................................... 95
제6장 보통법................................................................. 117
제7장 실정법................................................................. 125
제8장 헌법의 안전판....................................................... 133
제9장 현대의 입법.......................................................... 151
제10장 위임입법.............................................................. 165
제11장 청원권................................................................. 177
제12장 자유와 인류의 발전을 방해하는 것들......................... 187
제13장 어떻게 하면 독재자의 공격을 가장 효과적으로 막
역자 서문
최근 들어 최저임금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그런데 도시지역은 지방에 비해 물가와 임금이 더 비싼데도 불구하고, 도시와 지방 간 최저임금의 차이를 달리 정하지는 않고 있다. 오히려 “달리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 자체를 의아하게 생각할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삶의 조건을 규정하는 많은 일을 중앙정부가 정하도록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에 많이 기대기도 한다. 경제활동이 적은 지역은 세수(稅收도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내려주는 예산을 아주 고마워하기도 한다.
『주민자치정부와 중앙집권주의』는 바로 이처럼, 지금은 너무나 당연시되고 있는 중앙정부 위주의 정치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는 책이다. 지역의 최저임금도 중앙이 정하고, 지역의 사회인프라도 중앙에 기댈 수밖에 없는 지금과 같은 정치체제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대로 두어도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다.
저자인 툴민 스미스(Joshua Toulmin Smith: 1816-1869는 버밍햄에서 시무하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조기 교육을 받은 그는 10대 중반에 이미 역사나 철학 등 여러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쌓았고, 당시로서는 신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 골상학을 연구하였으며, 도덕철학, 라틴어, 정치철학에도 뛰어났다고 알려져 있다. 1835년에 런던으로 건너가 저명한 법조인 단체 중의 하나인 링컨 인(Lincoln’s Inn에서 변호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시작했지만, 변호사보다는 정치와 의회제도에 관심이 많아 주로 의회 관련 소송에 관여하였다.
저자의 가장 큰 고민은 자유의 정신이 충만한 영국이 왜 당시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과 같은 억압적 국가로 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지역주민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되는 패리쉬(parish를 기반으로 자치정부를 복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으며, 『주민자치정부와 중앙집권주의』를 집필한 이유도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