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상세보기

도서명 신체의 자유와 인신보호절차
저자 하명호
출판사 고려대학교출판부
출판일 2012-03-15
정가 17,000원
ISBN 9788976417732
수량
책머리에

제1장 서론

제2장 신체의 자유와 그 침해에 대한 구제
1.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 규정
2. 신체의 자유의 의의와 보장
3. 행정상 인신구속에 대한 기존의 통제제도와 문제점

제3장 헌법상 구속적부심사조항의 유래와 해석
1. 개관
2. 비교법적 고찰
3. 우리나라에서의 구속적부심사제도의 연혁과 인신보호법의 제정경위

제4장 우리나라 인신보호법의 해석
1. 총설
2. 인신보호법의 기본이념과 요건
3. 구제청구의 제기
4. 구제청구사건의 진행
5. 재판

제5장 인신보호법의 실제와 과제
1. 인신보호법의 제정과 구제절차의 현황
2. 평가와 과제

참고문헌
부록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