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상속법 일반
[사례] 태아를 고려하지 않고 진행된 상속재산분할과 상속개시 26
[사례] 상속인과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제적등본 30
[사례] 아버지 보다 형제가 먼저 사망한 경우 사망한 형제의 상속분은 누가 받나요? 33
[사례] 1남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후 1남 가족들의 36
[사례] 대습상속분과 유류분 36
[사례] 동시사망과 대습상속,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동일한 사고로 사망했을 때 38
[사례] 재혼부부 사망순서와 상속대상, 상속순위 및 비율이 궁금합니다. 42
[사례] 친부가 이혼하고 재혼하여 계모와 이복형제를 둔 경우 유산상속문제 45
[사례] 재혼한 배우자의 자필유언장에 대한 유류분청구 47
[사례]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재산상속절차 (상속재산조회, 상속등기, 취득세, 상속세 등 50
[사례] ？가족관계증명서상 연결되지 않는 친모로부터 상속받는 방법 (증여세 상속세 등 절세 55
[사례] 미혼인 형제가 사망한 경우 부모님이 아닌 형제들이 곧바로 상속받는 방법 58
[사례] 자녀, 부모 없는 부부(딩크족의 상속문제와 상속순위 그리고 유언 유류분 61
[사례]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방법에 대해 65
[사례] 구하라법 국회통과(상속권 상실선고제도, 그 구체적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 70
제2장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례] 사전증여를 받은 상속인과의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상속분 78
[사례] 증여받은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 유류분청구 82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공동상속인이 사망했다면 86
[사례] 지체장애 1급인 가족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하는 법 89
[사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방법과 상속소송을 92
[사례] 걸지 않겠다고 기재하면 효력이 있나요? 92
[사례] 대습상속인인 조카의 행방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94
[사례] 해외에 거주하는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법 97
[사례] 이복형제가 있는 상속재산분할협의 99
[사례] 임신 중인 자
머리말
저는 상속전문로펌인 법무법인 천명의 대표변호사로서 2003년부터 현재까지 20년 넘게 2000건이 넘는 상속상담, 상속설계 및 상속분쟁 예방자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 및 유류분소송 등 상속 관련 자문과 소송을 진행해 왔고 현재도 6명의 구성원 및 소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출생에서부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사망까지 다양한 법률관계가 형성됩니다. 출생으로 인한 가족관계 그리고 사망으로 인한 상속문제는 일반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관계로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현재시점에서는 가족간의 재산문제 중 상속문제는 복잡한 쟁점과 더불어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분쟁예방의 필요성 역시 매우 큽니다.
상속에 관한 법률영역은 가족관계의 특수성을 바탕으로 부동산, 예금, 비상장주식, 상장주식, 보험, 채권, 채무, 세금 등 모든 재산분야를 취급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기여분청구,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증여무효확인소송 또는 상속회복청구소송, 유언검인, 유언효력확인소송, 혼외자 인지청구소송, 호적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및 친생자관계존재확인소송 등 일반인에게는 매우 생소하고 복잡한 법률절차를 다루는 전문영역입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뉴스, 블로그, 유튜브 등의 인터넷정보와 상속이론책 등을 통해서 상속관련 법률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도 있지만, 너무나도 일반론적인 정보에 불과하기에 본인 사안에 동일하게 부합하거나 유사한 상속사례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의뢰인들이 자신에 꼭맞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구하기 위해서 저자에게 수많은 상담과 소송의뢰를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동안 20년 넘게 상담하고 수행해온 상속·유류분 핵심사례를 정리해서 올바른 상속사례에 관한 분석과 소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본 저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하고 복잡한 상속사례에 대한 법률분석은 “상속개시 전후 구분, 피상속인과 상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