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1부 | 자본이 말하지 않는 진짜 한국 주식시장
1. 개미들이 돈 못 버는 여섯 가지 이유
첫 번째 문제: 이사들이 주주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문제: 법은 언제나 지배주주 편이다
세 번째 문제: 국민연금조차 국민의 편이 아니다
네 번째 문제: 물적분할, 주식시장인가 사기시장인가?
다섯 번째 문제: 경영권 프리미엄, 소액주주만 개털
여섯 번째 문제: 기업 밸류를 좀먹는 ‘유령 자사주’
개미를 위한 시장은 없다
2. 상법 개정해줄게, 배임죄 폐지해다오
상법 개정? 내 회사인데, 누구 맘대로?
책임이 늘어? 책임을 안 물으면 되지!
재계의 첫 번째 딜: 경영 판단의 원칙
재계의 두 번째 딜: 배임죄 폐지
재벌들의 복심: 포이즌 필
바늘로 뚫고 균열 내기: 차등의결권주식
회장님의 절대반지: 황금주
상법만 개정할 수는 없을까?
3. 금감원 맛 좀 볼까? 두산, 악마의 합병 비율
소액주주 뒤통수치기 ① 신설 법인 만들기
소액주주 뒤통수치기 ② 상장사와 비상장사 합병하기
소액주주 뒤통수치기 ③ 합병 타이밍은 대주주 마음대로
주주 알기를 똥으로 아네?
지분이 3배가 늘어나는 기적
금감원, “부족하면 무제한 정정 요구할 것”
금감원, “공정 가치에 대한 설명 불충분”
개미 맛도 볼래? 주식매수청구권
4. 자영업자 다 죽는다, 100만 폐업의 시대
집권 3년 차, 언제까지 전 정부 탓?
생각 안 나면, 민생회복지원금이라도 하세요
정부의 소상공인 대책, 25조 원의 행방
건설 투자 15조 원, 대놓고 집값 올리기
뒤에 등장하는 본심, 상속세 개편
100만 폐업의 시대, 근본적인 해결책 필요
치솟는 배달비 부담, 정부는 해결 못 한다
5.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묘수: 외평기금 돌려막기
재량지출 0%대, 경기부양을 포기한 정부
재정준칙 준수, 새빨간 거짓말
지방정부 돈 안 주고, 외평기금 끌어 쓰고
맘대로 쓴 외평기금, 예산 줄여서 안 갚기
경제를 풀어낼 키: 민간, 너만
나락에 빠진 경제, 혼란에 빠진 사회, 무너져 내린 민주주의
1980년대로 회귀하는 대한민국, 온 나라가 ‘불확실한 비상 상황’
더 공정한 세상을 위해, 더 잘사는 세상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본주의다.
진실을 아는 자, 그들만이 살아남는다.
한국의 자본시장은 노골적으로 기득권 자본에만 유리한 시장이다. 시장을 구성하는 자본시장법 자체가 그렇다. 기업의 쪼개기 상장, 물적분할 등 자본의 말도 안 되는 착취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탐욕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하나같이 합법이다. 조세 정책도 마찬가지다. 노동소득은 십 원 한 푼 봐주는 거 없이 과세하면서도, 자본소득의 과세는 온갖 이유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자본에는 그런 법을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이 말하지 않는 한국 주식시장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자본주의의 진실
“왜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는가?”
한국 주식시장의 문제를 지적하자면 하나부터 열까지 끝도 없다. 몇십 년째 바뀌지 않는 상법,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의 합병 비율, 고려아연 사태에서 드러난 코리아 디스카운트, 삼부토건의 주가조작 의혹, 눈앞에 다가온 4만 전자, 총수의 이혼 비용으로 1조9천억 원이 필요한 SK, 자영업자 100만 폐업의 시대, 정부의 부족한 세수 외평기금으로 돌려막기 등 대한민국 경제를 위협하는 오만가지 문제가 곳곳에 만연하고 있다. 한국을 좀먹는 자본의 진짜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 자본주의의 진실을 알아야 나의 행복과 내 가족의 미래를 위협하는 실체가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올바른 시장을 망치는 한국 부동산 정책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살아갈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
“왜 내 빚은 갚아도 갚아도 줄어들지 않는가?”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가는 약 13억 원이다. 실수요자는 집을 살 때 당연히 대출이 필요하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4%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