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을 펴내며
들어가는 글
제1장 다이쇼 데모크라시 정치사상
제1절 유기체 국가관
제2절 사회와 국가
제3절 국권과 주권
제4절 이법과 실정법
제5절 국가와 자유
제6절 입헌주의의 양상
제2장 과학적 헌법학의 수립
제1절 방법론의 시대 : 1920년대
제2절 학설이원론
제3절 법의 실정성과 정당성
제4절 자유주의적 입헌주의
제3장 독재정과 민주정
제1절 정치의 시대와 저항권
제2절 독재정과 민주정
제3절 위기의 의회제
제4절 국민 대표 개념
제5절 대중민주정으로의 전망
제4장 1930년대 후반의 법학과 정치
제1절 천황기관설 사건과 법학의 정치화
제2절 자유주의의 전회
제3절 대정익찬회 논의
맺는 글
참고문헌
연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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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쇼 데모크라시를 재조명하다 :
미야자와 도시요시(宮澤俊義의 자유주의 헌법학으로 보는
일본 민주주의 사상의 전환점
오늘날 헌법 개정 문제는 일본 사회의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이다. 현행 헌법의 탄생 과정을 점령군의 외압으로 규정하고 자주 헌법 제정을 외치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에서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국헌법 체제의 옹호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 이른 시기부터 시작된 헌법 개정 시도는 줄곧 국회의 1/3 이상을 차지한 저항 세력에 가로막혀 실패했고, 보수주의자들은 그러한 상황을 끊임없는 ‘해석 개헌’을 통해 헌법의 공동화를 추진해 왔다. 그들은 지금 일본 사회의 우경화를 기회로 단숨에 ‘보통 국가’, 다시 말해 전쟁하는 국가 일본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에 대항하는 호헌파의 입장은 국제 평화를 희구하는 이상주의에서 경제성장과 안정을 유지하려는 생활 보수주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지만, 일본국헌법 체제를 지키려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하고 있다. 헌법의 해석을 통해 실질적인 개헌을 추구하는 ‘보수’ 세력과 조문에 충실하여 현 체제를 유지하려는 ‘진보’ 세력 간의 대립 구도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대립 구도가 정반대였다. 해석 개헌을 시도한 쪽이 진보 진영이었고, 보수주의자들은 조문을 근거로 천황 주권을 주장했다.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바탕은 민족공동체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자유민권운동과 함께 근대 일본을 대표하는 민주주의 운동의 하나이다. 다이쇼 데모크라시는 천황제를 전제로 한 개혁 구상이었다는 이유로 이전에는 부르주아 운동의 하나로 치부되었지만 패전 이후 일본 역사학계가 민주주의적 전통의 하나로 재평가하게 되면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오늘날 역사학계가 내리는 일반적인 평가를 보면, 다이쇼 데모크라시 운동은 군주제를 유지하면서도 헌법의 새로운 해석과 보통선거, 의회중심주의의 도입을 통해 데모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