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의 글 004
이야기를 시작하며
- 임박한 디스토피아, 아파도 병원 못 가는 세상 008
제1장. 감염병으로 들춰진 한국 의료의 민낯
1. K-방역, 결코 보건의료체계 덕분이 아니었다 024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 코로나19 범유행 | 코로나19에 대한 다른 경험과 유보된 평가, 그리고 잊힌 사람들
2. 돈벌이 수단이 된 의료재난, 팔짱 낀 국가 036
원격의료업체의 행태 | 민간보험 돈벌이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 | 백신을 둘러싼 문제,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국가 책임
# 알고 싶어요 : 혼합진료 금지는 왜 필요한 건가요? 052
제2장. 의료재난을 불러온 시장 중심 의료공급구조
3. 영리의료 일번지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058
낭비의료를 권유하는 의료구조 | 가짜 의료라도 괜찮아 | 과자를 약으로 팔 수 있는 나라 | 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수술도 진료비는 들쑥날쑥할까 | 의료기관 이용이 가장 많은 나라, 왜 영리병원에 집착할까 | 내가 제일 잘나가, 민간의료보험 | 의료민영화는 현재진행형 | 반복되는 의료파업, 지쳐가는 시민들
4. 영리의료가 낳은 지역 간 보건의료자원 불평등 086
의료진도, 병상도 부족한 지역의료기관 | 지역 불평등의 원인은 바로 공공의료 부족 | 의료비 급등, 막을 길 없는 재난적 의료비 지출
# 알고 싶어요 : 의대 정원 증원이 공공의료 강화의 길로 이르지 못하는 이유 100
제3장. 어쩌다 한국 사회는 영리의료에 중독되었나
5. 의료공급의 시장화 역사 106
일제의 차별과 민간개업의 악순환 | 의료공급을 둘러싼 이념논쟁과 한국전쟁 | 민간의료공급과 의료보험, 승승장구하는 민간병원들
6. 뒤늦은 의료보장제도 도입과 제도의 식물화 119
의료보장제도의 의미와 한국의 특징 | 잘못 낀 첫 단추: 의료보험 도입기 | 1977년 7월, 의료보험제도 시행 원년 | 의료보장에 조응할 수 없는 행위별수가제와 저수가 프레임
# 알고 싶어요 : 의료보험을 비롯한 사회보험은 어떻게 등장한 건가
의료공백을 넘어 의료재난이 시작되었다!
언제, 어떻게,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일까?
벼랑 끝에 선 한국 보건의료를 구출하기 위한 전문가 3인의 극약 처방
의료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 2024년 2월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한 직후부터 무려 11개월간 정부와 의료계 사이의 지루한 줄다리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 런, 서울 대형병원 앞에 늘어선 환자방, 지역종합병원의 잇단 폐업 등 한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가시화된 지 이미 오래지만, 이에 대한 해결책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환자와 시민들이 받는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다.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아프지 말자’가 시민들 사이의 인사말이 되어버린 지금,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는 옛 속담의 의미가 그 어느 때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와 씁쓸함을 더한다.
한국 보건의료의 이론과 실천, 양방향 모두에서 치열하게 목소리를 내온 나백주, 정형준, 제갈현숙은 지금의 한국 의료 현실을 ‘의료재난’으로 규정하고, 이 재난이 언제, 어떻게, 왜 생기게 된 것인지에 관해 면밀하게 추적한다. 의료 현장과 보건의료정책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저자들답게 의료재난의 원인을 명확히 진단하고, 벼랑 끝에 선 한국 보건의료를 구출하기 위한 시급하고도 현실적인 대책을 처방한다. 디스토피아를 거치지 않고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 아직 우리 손에 달려 있다는 저자들의 믿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오는 것은 급박한 현실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저자들의 믿음이 탄탄한 논리와 날카로운 통찰력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좋은 의료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의 답을 담고 있는 동시에 한국 보건의료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방안을 담고 있는 이 책은 진정한 의료 개혁을 꿈꾸는 이들에게 최상의 지침서로 기능할 것이다.
보건의료체계의 공공성 부족이 낳은 의료재난
환자도, 의료진도, 병원도 시장에 맡기는 영리의료 일번지 한국
의료재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공의료의 강화가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