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일러두기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Ⅰ. 도산제도는 채무자의 칼(sword이 아니라 방패(shield로서 사용되어야 한다.
Ⅱ. 도산법과 일반법의 조화의 필요성
1. 특별법의 목적달성에 편중된 경직된 법적용으로부터 유연한 적용으로의 변화(ebay 판결
2. 도산법과 일반법의 조화의 필요성
제2절 논의의 범위 및 방법
제3절 이 책의 구성
제2장 지식재산권 라이선시의 보호제도와 도산법적 지위
제1절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의의
Ⅰ. 지식재산권 라이선스 계약의 정의와 특징
1. 대상과 대가의 다양성
2. 지식재산의 무체물로서의 특징: 비전유성, 비배제성, 비경합성
Ⅱ. 라이선스 계약의 비전형성과 다양성
제2절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으로서 대항력 제도
Ⅰ. 각국의 대항력 제도
1. 서론
2. 당연대항제도
3. 악의자대항제도
4. 등록대항제도
Ⅱ. 한국 지식재산권에 대한 실시권 제도: 등록대항제도
1. 개요
2. 특허권에 대한 실시권
3. 실용신안권에 대한 실시권
4. 디자인권에 대한 실시권
5. 상표권에 대한 사용권
6. 저작권에 대한 이용허락
제3절 라이선서와 라이선시가 보유한 권리의 구체적 내용
Ⅰ. 라이선시의 권리(라이선서의 의무
Ⅱ. 라이선서의 권리(라이선시의 의무
제4절 라이선스 계약의 도산절차에서의 취급
Ⅰ. 도산절차 개시에 따른 계약관계의 개요
Ⅱ.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법리 개괄
1. 채무자회생법 제119조 및 제335조의 적용요건
2. 관리인 내지 파산관재인의 선택권과 그 효과
가. 관리인 내지 파산관재인의 선택권
나. 해제?해지를 선택한 경우
다. 이행선택의 경우
라. 적용배제
Ⅲ. 라이선스 계약의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의 취급
1. 라이선스 계약이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라이선시가 로열티 지급을 완료함으로써 관리인의 계약해제를 막을 수 있는지 여부
3. 일방미이행으로 인정될 경우 ‘통상실
지식재산권 라이선서의 도산에 대한 라이선시의 보호방안에 관해 연구하다
민사법 등 기본법과 가장 이질적이면서도 가장 난해한 도산분야의 제도는 채무자측에게 강력한 무기로서 주어진 ‘쌍방이미행 쌍무계약(executory contract에 대한 선택권으로서의 계약종결권’인데, 그 중 계약해제권방식을 취하는 우리나 일본의 도산법뿐만 아니라 이행거절권방식을 취하는 미국이나 독일까지도 제도 도입의 초기에는 도산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채무자에게 원칙적인 계약종결권한을 부여하였으나 점차적으로 예외를 인정·확대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의 법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필자는 이러한 해외 비교사례를 통하여 우리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관리인의 계약해제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고, ‘도산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과 ‘지식재산 권법상 라이선스계약에 관한 공시제도’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대립되는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기초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