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필자가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던 2020년, 제21대국회가 개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안이라는 낯선 법안이 법사위로 회부되었다. 환경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사위로 회부된 건 처벌법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 제정안은 이듬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많은 기업인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으로 다가섰다. 2022년 5월 필자는 입법차장으로서 임재금 당시 국회법제실 경제법제심의관과 함께한 미국 출장길에 산업안전보건청(OSHA과 미팅을 통해 유해위험요인(hazard 제거에 주안점을 둔 미국의 산업안전감독체계를 보면서 처벌 위주의 독특한 우리의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닌 장단점을 살펴보고 싶었다. 즉,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과정을 되짚어보면서 그 입법취지와 국내외 입법례 및 입법론적 대안 등을 살펴보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다. 네 명의 공저자가 집필을 시작한지 2년 반 만에 부족하나마 이 책을 출간하기에 이르렀다.
주지하다시피,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2021년 1월 제정된 법으로서,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기념비적 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책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제실, 입법조사처 등에 근무했던 저자들이 제정법 각 조문의 입법경과와 취지를 분석한 입법론적 시각을 독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저술한 것으로, 책 제목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과 입법론”으로 하였다. 네 명의 저자가 총론과 각론 각 파트별로 역할을 분담·작성한 이 책은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두었다. 첫째, 무엇보다 중립적이고 균형된 입법정책적 시각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서술하고자 노력하였다. 상세한 제정경과를 담은 국회 회의록의 관련 부분을 소개함과 아울러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및 국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을 참고하여 입법론적 시각을 살펴보았다. 둘째, 총론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의 기본틀을 정립하고자 노력하였다. 법 제정의
